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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전경련, 미르·K재단 관련 증거인멸 작업 중단하라"

朴대통령 향해 "北붕괴론, 바람직하지 않아"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박승주 기자 | 2016-10-04 09:09 송고
2016.10.3/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를 향해 "지금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증거인멸에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 중단하라"고 경고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미르·K스포츠재단과 관련된 권력형 비선실세 의혹과 관련해 각 도처에서 증거 인멸작업이 너무 조직적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 사안은 어느 정권이 들어서든 반드시 수사하게 돼 있는 사안이다. 증거인멸 작업에 조직적으로 관여한 분들은 반드시 그 책임을 묻게 돼 있는 사안이니 중단하길 바란다"며 "오히려 이후 진실이 밝혀지게 하기 위해서는 재벌 대기업이 협조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했다.

우 원내대표는 또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상임위별 미르·K스포츠재단과 관련된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할 것"이라며 "법사위와 경제 관련 상임위 쪽에서는 이 사안의 불법성과 재벌 대기업에 대한 조직적 할당 모금의 문제점을 지적할 예정이다. 교문위와 각종 다른 상임위에서는 미르·K스포츠재단에서 진행됐던 여러 가지 다양한 국정 농단의 사례들이 또 한 번 지적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이 사안은 대개 세 가지 얼개로 이뤄진다"며 △권력 정권 차원의 할당 모금 문제 △각 부처에서 공식적 체계를 통하지 않고 이뤄진 국정농단 문제(비선실세 활약의 문제) △최순실씨의 딸과 관련된 여러 가지 비리의혹들이라고 꼽았다.

우 원내대표는 또 "전경련이 정권이 원하는 어떤 사업과 재단을 만드는데 모금책으로 전락한 문제는 심각한 것"이라며 "여기에는 특히 이승철씨(전경련 부회장)가 코어(중심)로 있는 것으로 돼 있는데, 전경련이 이런 식의 운영이 괜찮은지 검토해야 한다. 미르와 K스포츠재단을 통합해 새로운 재단을 할 게 아니라, 몸통인 전경련이 개혁대상이 아닌가, 야당이 심각하게 고민해봐야겠다"고 지적했다.

우 원내대표는 또 "이번 국감은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 민생국감으로 거듭나자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며 앞서 서민 부채 전문가인 제윤경 의원의 주도로 서민들의 빚 탕감책이 성공적으로 실시한 데 대해 자평한 뒤 "이번 정기국회에서 죽은 채권을 부활하는 금지법 제정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와 함께 이날 9주년을 맞은 10·4남북정상선언에 대해 언급하는 한편 "박근혜 대통령이 국군의 날 경축사에서 북한주민들에게 '자유대한의 품으로 오라'고 해 북한주민의 남한행을 권유했는데,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라며 "이 모든 정책의 초점이 '북한 붕괴론'에 근거한 게 아니냐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북한을 대화와 타협의 장으로, 개혁·개방의 길로 가겠다는 정책이 어느새 북한 붕괴론으로 옮겨진 느낌"이라며 "북한이 붕괴하면 지금 중동에서 발생한 것처럼 난민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어 "무책임한 붕괴론은 엄청난 혼란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고, 실현될 수도 없다"며 "아무리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밉고, 비판해야 한다고 해 도리어 북한이 붕괴해야 한다는 발상은 바람직하지 않고, 효과적이지도 지혜롭지도 않다. 지금은 인내심을 갖고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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