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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4대강 총비용 32조원"…정부 발표보다 10조↑

(충북ㆍ세종=뉴스1) 이길표 기자 | 2016-10-01 15:07 송고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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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에 들어가는 총 비용 규모가 32조7000억 원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그동안 정부가 밝혀왔던 22조원 보다 무려 10조원 이상 비용이 더 들어간 셈이다.
1일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4대강 사업 전액을 재정에서 부담한 게 아니라 8조원 규모를 한국수자원공사(수공)가 담당하면서 손실이 발생했다. 

수공은 사업비 전액을 회사채 발행으로 조달했다. 사채 발행에 따른 이자비용은 정부가 예산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15년까지 1.5조원, 2036년까지 약 2.8조원을 지급한다. 총 이자비용만 4.3조원이다.

정부가 지난해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수공 부채의 30%를 갚아주기로 하면서 2.4조원 예산이 2031년까지 수공에 지급된다.
4대강 사업 투자 부채 총 5.5조원 중 수공이 4대강 사업과 무관한 단지사업 이익금 등으로 상환해야 할 금액이 4조원이다. 

이럴 경우 금융비용 4.3조원, 정부가 갚을 부채원금 2.4조원, 수공이 상환해야 할 부채원금 4조원 등 총 10.7조원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는 계산이다. 이 의원은 10.7조원 중  6.7조원은 세금으로 지출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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