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
그동안 정부가 밝혀왔던 22조원 보다 무려 10조원 이상 비용이 더 들어간 셈이다.1일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4대강 사업 전액을 재정에서 부담한 게 아니라 8조원 규모를 한국수자원공사(수공)가 담당하면서 손실이 발생했다.
수공은 사업비 전액을 회사채 발행으로 조달했다. 사채 발행에 따른 이자비용은 정부가 예산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15년까지 1.5조원, 2036년까지 약 2.8조원을 지급한다. 총 이자비용만 4.3조원이다.
정부가 지난해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수공 부채의 30%를 갚아주기로 하면서 2.4조원 예산이 2031년까지 수공에 지급된다. 4대강 사업 투자 부채 총 5.5조원 중 수공이 4대강 사업과 무관한 단지사업 이익금 등으로 상환해야 할 금액이 4조원이다.
이럴 경우 금융비용 4.3조원, 정부가 갚을 부채원금 2.4조원, 수공이 상환해야 할 부채원금 4조원 등 총 10.7조원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는 계산이다. 이 의원은 10.7조원 중 6.7조원은 세금으로 지출된다고 밝혔다.
e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