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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사드 최종 부지, 돌고돌아 '성주골프장'…선정 배경은?

레이더 전자파 논란에 보다 자유롭고 부지도 넓어
제3부지 선정까지 혼란 자초 비판도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황라현 기자 | 2016-09-30 17:06 송고
30일 국방부가 주한미군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대체 부지로 최종 선정 발표한 경북 성주 골프장. 2016.9.30/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30일 국방부가 주한미군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대체 부지로 최종 선정 발표한 경북 성주 골프장. 2016.9.30/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국방부가 30일 한반도내 주한미군 기지에 배치하기로 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 지역으로 경북 성주군 초전면에 위치한 롯데골프장을 확정했다.

국방부는 이날 성주군 초전면에 위치한 롯데골프장에 사드를 배치하기로 한 한미 공동실무단의 결정을 국회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설명했다.

국방부가 배치 부지를 기존의 성주포대에서 롯데골프장으로 변경한 데에는 롯데골프장 부지가 다른 후보지였던 성주 수륜면 까치산과 성주 금수면 염속봉산에 비해 부지 가용성 평가기준에 보다 충족했기 때문이다.

한미공동실무단은 사드 배치 제3부지로 염두에 둬 온 3곳에 대해 △작전운용 △주민장비 및 비행안전 △기반시설체계운용 △경계보안 △공사소요 비용 △배치준비기간 등 6가지 기준을 바탕으로 현장실사를 진행해 왔다.

국방부는 국회측에 보고한 자료에서 "까치산과 염속봉산은 산림 훼손을 동반한 대규모 토목공사와 기반시설을 새로 설치해야 하므로 적기에 기지 조성이 제한된다"고 평가했다.

염속봉산의 경우 정상 부분에 사드를 배치할 경우 봉우리를 대부분 깎아야 하는 등 대규모 공사가 불가피하다. 까치산 역시 사유지 매입과 진입로 확장 등 공사에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롯데골프장 부지는 기반시설이 구비되어 있고 공사소요가 거의 없어 적기에 사드 체계 기지 조성이 가능하다고 봤다. 이곳의 경우 진입로가 이미 갖춰져 있어 접근성이 좋고 전기와 수도 등 기지 구축에 필요한 기반시설도 도 이미 잘 갖춰져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해성 논란이 인 사드 레이더에 대한 안전 평가는 3곳 모두 기준을 충족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3개 부지 모두 사드 체계의 북한 미사일 방어범위가 유사하고 주민 건강과 안전에도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롯데골프장의 위치가 해발 680m로 성산포대(해발 380) 보다 해발고도가 높고, 성주읍에서 더 떨어져(성주군청에서 북쪽으로 18㎞)있어 레이더 안전성 논란에서 비교적 자유롭다는 평가를 받아온 것도 위치 선정에 있어 어느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성주포대 인근에는 성주읍이 위치하고 있어 주민이 상당수 거주하고 있지만 롯데골프장의 경우 인근 지역에 상대적으로 적은 약 2000명 정도가 거주하고 있다는 점도 국방부 롯데골프장을 최종 선정한 이유로 여겨진다.

아울러 롯데골프장이 기존의 성산포대 보다 부지가 넓다는 점도 장점이다. 레이더와 포대를 전개시키기에 성산포대보다 유리하다는게 군의 판단이다.

다만, 사드 레이더 전자파 유해성과 군사적 효용성 논란에도 사드의 경북 성주 배치를 강행했다 또다시 배치 부지를 제3의 장소로 옮긴 것을 놓고는 행정 불신을 자초하고 군에 대한 신뢰성을 실추시켰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 7월13일 성주포대가 최적지라며 발표했다가 스스로 이를 뒤바꾸며 혼란을 가중시킨 책임이 있는 탓이다.

국방부는 지역에서 제3부지 검토 요청이 있었고 지역 여론을 감안할 수 밖에 없었다는 입장이지만 혼란에 대한 비판을 피해가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은 "원칙을 세우기 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쳤어야 했고, 한번 원칙을 세웠으면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어야 한다"며 정부가 국가 안보 문제에 있어서 원칙없이 비춰지는 것은 최악"이라고 말했다.


greenao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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