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K스포츠 재단 사무실 . 2016.9.21/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경제계가 논란이 된 재단법인 '미르'와 '케이스포츠'를 각각 해산하기로 했다. 기업들의 참여로 만든 재단이 비선 실세 의혹과 운영의 불투명성 등으로 논란이 되자 이를 해산하고 새로운 문화체육재단을 만들기로 한 것이다.새로 만들어지는 문화체육재단은 외부 개입이 없도록 전경련이 직접 관리하고 운영과 경영에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공익재단은 통상 해산할 경우 잔여재산을 국고에 귀속한다. 하지만 유사한 성격을 지닌 재단으로 재산이관을 지정할 수 있다. 두 재단도 잔여재산 750억원을 새 재단에 이관할 예정이다. 

◇비선실세 의혹 미르·K스포츠 해산하기로
 
전경련은 30일 미르와 K스포츠를 해산하고 10월 중 새로운 문화제육재단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최근 미르와 K스포츠 두 재단의 운영상황을 자체 진단한 결과, 양 재단의 문화·체육 사업간에 공통부분이 많고, 조직구조, 경상비용 등의 측면에서 분리운영에 따른 각종 비효율이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기존 재단을 해산하고 문화 및 체육을 아우르는 750억원 규모의 새로운 통합재단을 설립하기로 했다. 미르재단과 K스포츠는 박근혜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인사인 최순실씨가 재단 설립과 운영 과정에 개입됐다는 의혹을 사 왔다. 미르와 K스포츠는 출범 당시 경제계에서 모금 활동이 신속하게 진행됐고 재단 인가도 하루만에 이뤄졌다. 

최순실씨는 고(故) 최태민 목사의 5녀로 박 대통령과 오랜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의 단골스포츠 마사지센터 원장이던 정동춘씨가 K스포츠재단 2대 이사장을 맡아 의혹을 사기도 했다. 정 이사장은 지난 29일 자진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재단 출연금 774억원에서 750억원으로 

새로 출범하는 재단은 출연금 750억원으로 출범하게 된다. 해당 출연금은 경제계의 추가 출연이 아닌 기존 미르재단과 K스포츠의 잔여재산을 넘겨 받게 된다. 

공익재단은 해산할 경우 잔여재산을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시키거나 처분되지 않을 경우 국고로 귀속시킬 수 있다.(민법 80조) 

미르재단과 K스포츠의 경우 새로 만들어지는 재단에 재산을 이관하는 형식을 밟게 된다. 미르재단 등은 정관에 '잔여재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얻어 귀속대상을 결정하되,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으로 귀속시킨다'고 정하고 있다. 

문화예술 분야 공익재단인 미르재단은 지난해 10월 19개 기업에서 486억원을, 체육분야인 K스포츠재단은 지난 1월 19개 기업에서 288억원을 출연받아 설립됐다. 두 재단의 출범 자금은 총 774억원이었다. 그후 1년간 24억원의 사업비가 지출돼 통합 재단으로 넘어가는 출연금은 약 750억원 규모다.

사업비와 관련 전경련은 각종 문화행사와 대통령 순방 과정의 행사 진행, 인건비와 임대료 등이 주요 사업비라고 설명했다. 정확한 사업비 내역은 공개하지 않았다. 

◇중복 투자 없애고 전문화할 것  

경제계는 새로 만들어지는 문화 체육 재단의 운영에 대해 적극적으로 참여할 방침이다. 경제계 참여의 상징적 의미로 새 재단은 여의도 인근지역으로 사무실을 옮길 계획이다.

현재 미르는 강남구 학동로에, K스포츠는 강남구 언주로에 위치해 있다. 삼성동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사저와 근접하다는 점도 비판의 대상에 오른 바 있다.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문화 체육계가 전문적인 지식 없이 비용을 과다하게 쓰는 경향이 있다"며 "전경련에 재단 운영에 관여하게 되면 비효율을 줄이고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설재단은 매년 상·하반기에 외부 회계법인을 통한 경영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한편, 구매·회계·자금관리 규정 등을 회계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비하기로 했다. 나아가 공신력 있는 기관·단체들로부터 이사 후보를 추천받아 선임하는 등 투명한 지배구조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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