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노조와 철도노조가 성과연봉제 도입 등에 반대하며 파업에 돌입한 2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신도림역에서 시민들이 서둘러 출근을 하고 있다. 2016.9.27/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지하철 노사가 집단교섭 결과, 성과연봉제 도입여부를 개별 노사합의로 결정하기로 최종 타결을 이끌어내고 파업도 끝내기로 했다.

서울시는 서울메트로·서울도시철도공사를 포함한 투자기관 성과연봉제 관련 노‧사 집단교섭에서 성과연봉제 도입은 각 기관 노사합의로 결정하되 성과와 고용을 연계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열린 집단교섭 4차 회의에서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를 비롯한 서울시 산하 5개 공사 노사는 성과연봉제 등 핵심쟁점 교섭을 벌여 오후 2시 합의에 도달했다. 

성과연봉제를 노사합의 사항으로 명시한 것은 사실상 강제로 밀어붙이는 정부와 달리 노조가 반대하면 도입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실제로 양대 지하철공사노조는 이번 합의로 성과연봉제가 백지화한 것으로 보고있다. 성과를 퇴출과 연결시키지 않는다는 합의는 지하철노동자들이 정부가 추진하는 성과연봉제에서 가장 우려했던 핵심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약속인 셈이다. 

서울메트로의 제1노조인 서울지하철노조는 "성과연봉제는 단체교섭 대상이자 노사합의 대상이라는 상식 하에 정부 강압으로 비롯된 도입 기도를 철회시킨 것"이라며 "지방공기업 노사 첫 사례로 꼽히는 집단교섭을 통해 산하기관의 사용자인 서울시가 책임있는 자세로 나서 파업사태를 해결한 점은 의의가 크다"고 평가했다.서울메트로의 상급단체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도 "(서울지하철 노사의 합의는) 중앙 정부가 강요하는 성과퇴출제와 고용노동부의 노동개악 2대 지침인 쉬운 해고, 취업규칙 일방개정과 상반되는 것으로서 커다란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성과연봉제 내용 외에도 지방공기업의 자율경영 및 중앙정부 공공기관과의 처우 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할 것에도 합의했다.

집단교섭 타결 이후 기관별로 노사협상이 진행될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정부가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지 않는 지방공기업에 물리기로 한 총액인건비 삭감, 기관평가 감점에 대한 대응문제가 논란이 될 가능성도 있다.

이날 오후 6시를 기해 지하철노조 파업도 3일만에 공식 종료된다. 단 29일은 일단 비상수송대책에 따라 운행하며 실질적 정상운행은 30일부터 시작된다. 다만 한국철도공사(KORAIL)와 함께 운행하는 1·3·4호선은 한국철도공사의 파업이 계속되고 있어 정상운행에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된다.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1·3·4호선은 증편운행도 검토할 예정이다. 

서울시 윤준병 도시교통본부장은 “시민들의 이용편의와 안전을 위해  지하철 파업종료 결정을 해준 양 공사노조와 지하철 단축운행에 협조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양 공사와 협력해 시민 여러분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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