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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호 "김영란법, 올해 성장률 2.8% 달성 변수될듯"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2016-09-29 16:34 송고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두산타워몰에서 현장시찰을 하고 있다. 2016.9.29/뉴스1 © News1 최현규 기자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두산타워몰에서 현장시찰을 하고 있다. 2016.9.29/뉴스1 © News1 최현규 기자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인 2.8%를 달성하는 데 김영란법이 변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일호 부총리는 29일 '코리아 세일 페스타' 첫날을 맞아 서울 동대문 두타몰과 면세점, 관광시장 등을 차례로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김영란법이 단기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3분기에 따져봐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부총리는 그러나 "9월 수출이 좋지 않지만 적어도 반등이 되는 측면은 있고 추경도 해야 한다"며 "지금까지는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봤다.

대외경제여건과 관련해서도 "미국 금리인상은 미리 예상하고 있었으므로 충격이 흡수됐다고 보인다"며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Brexit)도 적어도 올해 안에 새롭게 충격을 일으킬 것같지 않다"고 봤다.

한편 이날 국민의당이 법인세와 근로소득세를 현행 세율보다 인상하는 내용의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한 데 대해 유 부총리는 "중견기업이 어려워질 것이 불보듯 뻔하다"며 "지금 단계에서 법인세율을 인상하는 것은 반대한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또 "이미 소득세율을 높였는데 또 올리는 것이 옳은지 모르겠다"며 "요즘은 인력 이동이 자유롭기 때문에 소득세율을 마구 높인다면 자영업자들이 사업장을 옮기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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