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오후 서울 종로구의 대한출판문화회관 강당에서  '출판문화산업진흥 5개년계획(2017~2021)'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 News1

"여러 형태의 도서를 파는 독특한 서점들이 많이 생기는 등 2014년부터 시행된 도서정가제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출판 진흥계획에서는 도서정가제를 어떻게 더 발전시키는 문제가 부각되어야 합니다."윤세민 한국출판학회장은 28일 서울 종로구 대한출판문화회관 강당에서 열린 '출판문화산업진흥 5개년 계획(2017~2021)'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에서 기조 발제자로 나서 이같이 말했다. '출판문화산업진흥 5개년 계획'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출판문화산업진흥법에 근거해 수립하는 진흥책으로 내년부터 4차계획이 시작된다.

윤 회장은 문체부의 의뢰를 받아 이번 계획에 필요한 연구조사의 책임자 자격으로 5개년 계획의 골자를 소개했다. 그는 "내년부터 5년간 시행될 차기 진흥계획의 비전을 '출판 기반의 창의한국 실현'이라고 세웠다"며 "목표는 '지속적인 성장을 가능케하는 출판생태계 조성'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20가지의 핵심과제도 제시했다. 윤회장은 이 가운데 △'출판산업 연구개발 센터(가제)의 설립' '출판통계정보시스템 구축' '출판사와 서점 등 출판콘텐츠 특성화 우수기업 선정과 지원 △'서점창업 원스톱지원체계 수립' △'해외출판 관계자를 위한 'K-북 라이브 영문포털 사이트 구축' 등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이날 공청회에선 윤 회장의 기조 발제에 이어 백원근 출판평론가의 사회로 토론이 이어졌다. 서점인, 출판인, 출판평론가, 작가 등 책과 관련된 다양한 일을 하는 토론 참가자들은 각자의 입장만큼 다양하게 출판진흥을 위한 조언을 내놨다. 참석자들은 토론과정에서 계획에 예산규모가 결부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면서 "예산이 함께 이야기되지 않는 계획은 무의미하며, 20개의 지나치게 많은 사업이 나열된 것은 출판분야의 여러 이익집단에 대한 나눠주기식 사업을 하려는 게 아니냐"고 비판했다.

아울러 지난 27일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3차 출판문화산업진흥 5개년 계획(2012~2016)이 절반도 시행되지 못한 가운데 정부가 다음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비판한 점도 언급됐다. 직전 출판진흥계획이 실행된 비율은 불과 41%에 불과하므로, 이 점에 대한 검토와 반성을 거친 후 개선책을 차기 계획에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토론자들은 전기 5개년의 계획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한 것은 '너무 많은 수의 과제 및 예산부족' 등이 원인이 됐다고 분석했다. 또 "(계획입안자들이) 사회는 급속히 변화하는데 기존의 관점과 패러다임에 기초해 출판에만 매몰되어 미래를 내다보는 것 아닌가"라고도 했다.

반면, 통계정보시스템과 출판사간 통합전산망의 필요성, 부족한 예산을 보충하기 위한 진흥기금조성의 필요성, 도서정가제의 강화 등의 방안에 대해서는 토론 참석자들이 대체로 동의했다.  

고영수 대한출판문화협회 회장은 "도서정가제의 확고한 정착이 향후 계획의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고 회장은 "큰 틀에서 큰 그림을 그리는 계획이 되어야 하며 출판계의 혁신을 불러오는 정책이 계발되어야 한다"면서 "도서정가제를 정책적으로 확실히 내세워야 한다"고 했다. 

또 국내출판의 국제화에 대해서는 "대형출판사가 세계 유수의 출판사들과 싸우고 그 뒤를 수백개의 중간 출판사가 뒷받침하고 1인 출판사들이 뒤따르는 현실적인 방식을 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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