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사용후핵연료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는 모습.© News1

"사용후핵연료 처리와 원자력발전에 대한 국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영희 가톨릭대 교수와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는 28일 대전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대전 사용후핵연료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의 주제발표에서 이같이 지적했다.이번 토론회는 조원휘 대전시의회 부의장의 주관으로 열려 이 교수와 이 대표의 주제발표에 이어 김정남 대전CBS 기자, 박재묵 전 충남대 교수, 박종운 동국대 교수,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처장 등이 참석한 종합토론으로 진행됐다.

조 부의장은 인사말에서 “값싸고 안전하다고 믿어왔던 원자력발전의 믿음이 지진으로 무너졌다”며 “이번 토론은 전체 우리나라 전기생산량의 30%를 차지하는 원자력발전의 안전성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라고 밝혔다.

이 교수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와 주민참여 – 스웨덴, 핀란드의 사례’ 발표에서 “세계에서 가장 민주적으로 처분장을 선정하고 핵폐기물을 관리하고 있는 국가가 스웨덴과 핀란드”라며 “이 두 국가는 국민투표, 환경영향평가의 회의록 공개 및 주민참여 활발 등 사용후핵연료 처리에 대한 국가적 논의가 활발했다”고 설명했다.

또 ‘원자력 안전감시 어떻게 할 것인가’란 주제발표에서 이 대표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자력발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은 커져만 가고 있다. 불안감의 가장 큰 원인은 폐쇄성 때문”이라며 “원자력발전소 등 핵관련 시설들의 투명한 운영이 필요하다. 주민의 안전 감시는 국제적 추세이며 당연한 권리”라고 역설했다.이어진 토론에서 박 전 교수는 “원자력시설에 대해 관심이 없던 사람들도 경주지진 이후 안전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지진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자력시설은 불안정하다”며 “중구난방으로 설치되어 있는 원자력시설 감시체계를 통일하고 실질적이고 독자적인 권한이 필요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어 박 교수는 “국민들의 원자력시설에 대해 관심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지진이 나면 아파트는 괜찮은지 궁금해 하면서 원자력시설은 괜찮은지 궁금해 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양 처장은 “캐나다의 경우 원자력 운영허가를 2~5년마다 갱신하고 공청회를 한다. 또 공청회가 열리기 1년 전에 알리고 요구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는 거의 모든 정보를 제공한다”며 “원전으로 인해 직접적 피해를 입는 것은 시민이다. 시민의 역할과 힘이 커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오는 2017년부터 사용후핵연료를 활용해 건식재처리 방식인 ‘파이로프로세싱’의 연구를 시작할 예정으로 알려져 시민과 환경단체들이 이에 대해 반발하고 있어 향후 사용후핵연료처리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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