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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최종부지 내일 또는 모레 발표…국감 최대 이슈 불가피

한미 양국 장관 사인만 남아
성주 롯데골프장 유력…'대토' 방식으로 매입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 2016-09-28 14:06 송고
사진은 사드 배치가 유력한 제3후보지인 경북 성주군 롯데스카이힐골프장 전경./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사진은 사드 배치가 유력한 제3후보지인 경북 성주군 롯데스카이힐골프장 전경./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국방부가 한반도 내 주한미군 기지에 배치하기로 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의 최종 배치 지역을 29일 또는 30일 발표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28일 "사드 배치 제3부지를 발표할 세팅은 모두 끝났고 한미 양 장관의 최종 사인 절차만 남아있는 상태"라며 "29일 또는 30일 최종 발표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사드 최종 부지로는 경북 성주군 초전면 롯데골프장이 유력하다. 한·미 공동실무단은 지난달 29일과 30일, 이달 1일 두 차례에 걸쳐 성주 성산포대를 제외한 롯데골프장과 수륜면 까치산, 금수면 염속봉산 등 3곳에 대해 현장실사를 진행했다.

그 중에서도 롯데골프장은 당초 사드 배치 부지로 선정했던 성산포대 보다 넓어 사드 배치 입지로 우수한 평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롯데골프장은 해발 680m로 380m인 성산포대보다 해발고도가 높고, 성주읍에서 더 떨어져(성주군청에서 북쪽으로 18㎞) 있어 레이더 안전성 논란에서 비교적 자유롭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부지 매입은 국방부가 가진 부지와 맞바꾸는 '대토' 방식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롯데골프장은 대략 12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를 예산으로 매입할 경우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

현재로서는 경기도에 위치한 한 국방부 골프장과 맞바꾸는 방법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사드 배치 부지가 최종 발표되면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또다시 최대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입장에서도 스텝이 일정부분 꼬인 측면도 있어보인다. 당초 사드 배치 부지 발표 시점을 이 즈음으로 잡은 것은 국방부 국정감사를 피한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물론 추후 종합감사가 있기 하지만 당초 국방부 국정감사는 지난 26일 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파문에 따라 새누리당 의원들이 정세균 국회의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국감에 불참하면서 당초 일정대로 열리지 않았고 추후 재편성될 가능성이 높다.

국방부 국감이 10월 초로 다시 편성된다면 국회 국방위원회는 정부와 야당간, 또 여당과 야당간 전쟁터를 방불케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대 여론도 다시 한 번 불이 지펴질 가능성이 높다. 롯데골프장에서 성지가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위치한 원불교와 일부 김천 시민들도 여전히 사드 배치를 반대하고 있는 상태다. 


sanghw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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