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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국가경쟁력 26위 '3년째 제자리'…노동·금융 '낙제점'

거시경제 3위, 인프라 10위

(세종=뉴스1) 이훈철 기자 | 2016-09-28 07:00 송고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우리나라 국가경쟁력이 세계 138개국 중 26위를 기록했다. 거시경제에 대한 평가는 세계 3위권에 든 반면 노동·금융시장에 대한 평가가 하위권 수준에 머물면서 순위에 큰 변화가 없다.

28일(현지시간)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국가경쟁력 평가결과에 따르면 올해 한국의 종합순위는 이스라엘, 말레이시아에 이어 26위를 기록했다.

2007년 세계 11위까지 상승했던 우리나라 국가경쟁력은 2014년 26위로 추락한 이후 3년째 제자리걸음이다. 26위는 WEF 평가기준으로 2004년 29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WEF는 매년 세계 각국의 3대 분야, 12개 부문, 114개 항목에 대한 평가를 통해 순위를 발표하고 있다. 평가방법은 WEF가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그룹(WB), 유엔(UN) 등의 국제기구 통계를 직접 수집하고 한국개발연구원(KDI)를 통해 국내 대·중소기업 CEO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각 항목별 점수를 매기는 방식이다.

한국은 거시경제·인프라 등을 평가하는 기본요인 분야가 지난해 18위에서 올해 19위로 한단계 하락했다. 노동시장 효율과 금융시장 성숙도 등을 평가하는 효율성 증진 분야도 26위로 전년대비 한단계 하락했다. 기업혁신 및 성숙도는 22위로 지난해와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12개 세무항목 중에서는 거시경제, 인프라 등은 높은 순위를 기록한 반면 노동, 금융은 하위권에 머물렀다.

특히 거시경제 상황에 대한 평가는 지난해 5위에서 3위로 2단계 상승했다. 인플레이션율이 연간 소비자물가상승률이 0.5~2.9% 구간에 있는 국가들과 공동 1위를 차지했으며 국가저축률은 14위에서 8위로 껑충 뛰었다. 재정수지과 국가신용도도 각각 18위, 20위로 종합순위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다. 52위에 머물렀던 정부부채는 12계단이나 상승한 40위를 기록했다.

인프라는 철도(9위)와 도로(14위) 등이 높은 순위를 기록하며 지난해 13위에서 10위로 3단계 상승했다.

반면 노동, 금융 부문은 전체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았다. 노동시장 효율성의 경우 노사간 협력 135위, 고용 및 해고관행 113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90위 등 대부분의 항목이 하위권에 머물면서 77위에 그쳤다.

금융시장 성숙도 역시 87위에서 80위로 7계단 상승했지만 대부분의 항목이 하위권을 맴돌았다. 대출의 용이성 92위를 비롯해 벤처자본의 이용가능성 76위, 증권거래 관련 규제 71위, 은행건전성 102위 등을 기록했다.

이밖에 보건 및 초등교육(29위), 고등교육 및 훈련(25위), 기업혁신(20위) 등은 순위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분야에서는 광대역 인터넷 가입자수 5위, 광대역 이동통신 사용자수 12위, 첨단기술 이용가능성 30위 등이 상위권을 기록한 반면 국제 인터넷 대역폭(66위), FDI에 의한 기술이전(55위) 등은 낮은 점수를 받았다.

한편, 국가별 종합순위는 스위스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싱가포르, 미국, 네덜란드, 독일, 스웨덴, 영국, 일본, 홍콩, 핀란드 등이 상위 10위권을 형성했다.

아시아 국가 중 우리나라는 싱가포르(2위), 일본(8위), 홍콩(9위), 대만(14위), 아랍에미레이트(16위), 카타르(18위), 말레이시아(25위)에 이어 8번째로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중국은 28위에 올랐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상위권 국가들은 12대 평가부문 중 공통적으로 노동·금융시장 효율성, 기업혁신 등에서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며 "우리나라도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노동·금융 등 4대 구조개혁과 산업개혁을 지속 추진하고 이를 위한 조속한 입법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boazh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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