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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시행령은 식사, 선물, 경조사비 상한액을 각각 3만원, 5만원, 10만원 이하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제한금액에 상관 없이 처벌받는 경우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서울시교육청 '청탁금지법 대응 통합 매뉴얼'과 국민권익위원회 직종별 매뉴얼 '학교 및 학교법인 대상'을 토대로 초·중·고교 교사와 대학 교수가 헷갈릴 수 있는 김영란법 사례를 질의응답(Q&A) 형식으로 정리했다.
-자신을 위해 직접 부정청탁 하는 경우는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렇다면 가족을 위한 부정청탁은 어떤가?
▶자신을 위해 직접 부정청탁을 하는 경우는 이익이나 불이익이 청탁행위자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가족을 위한 부정청탁은 그 효과가 제3자인 가족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부정청탁에 해당한다.
-교사가 처음 부정청탁을 한 사람에게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를 했는데, 그 후 다른 사람이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부정청탁을 하는 경우 신고해야 하나?
▶처음 부정청탁을 한 사람과 다른 사람이 동일한 내용으로 부정청탁을 하는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A고등학교 동문회에서 졸업 30주년 기념행사에 모교 교장인 B를 포함한 참석자 모두에게 1인당 7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경우 법 위반인지?
▶졸업생들 모임인 동문회와 모교 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김영란법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학부모가 현재 자녀의 담임교사가 아닌 작년 담임교사에게 10만원 상당의 선물을 한 경우 법 위반인지?
▶작년 담임교사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지만 현재 자녀의 성적이나 수행평가 등과 관련성이 있다면 학부모로부터 선물을 받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학부모회 간부가 운동회, 현장체험학습에서 여러 교사를 대상으로 간식을 제공했을 경우 법 위반인지?
▶학부모와 교사는 평소에도 성적, 수행평가 등과 관련이 있는 사이다. 따라서 사교·의례 등의 목적을 벗어나므로 허용될 수 없다.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직원이 직무와 관련이 없는 지인으로부터 경조사비로 50만원를 받을 수 있나?
▶직무와 관련이 없는 자로부터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 등을 받는 행위는 허용된다. 따라서 직무와 관련이 없는 지인으로부터 50만원의 경조사비를 받을 수 있다.
-학부모가 자녀 학급에 간식(햄버거 등)을 학생들에게 제공해도 되는지?
▶음식물 제공자인 학부모와 학생은 김영란법의 직접 적용대상자가 아니다. 따라서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학생을 통해 담임교사 등에게 제공될 경우 교사가 제재대상에 해당할 수 있다.
-금품 등을 요구하지 않았는데 책상에 놓고 가거나 택배로 발송하는 경우 김영란법 위반인가?
▶금품 등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된 후 지체 없이 반환·인도하고 신고하면 처벌대상에서 제외된다.
-사립학교 지방대학 교수가 신입생을 모집하기 위해 지역 고등학교를 방문하면서 학교의 로고가 새겨진 5000원 상당의 수건을 해당 고등학교 교직원에게 배포한 경우 허용되나?
▶기관의 로고가 새겨져 있는 5000원 상당의 수건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홍보용품에 해당한다. 특정행사나 대상을 위해 제작된 것이 아니라면 허용된다.
-석·박사 논문 심사 시 학생이 교수에게 제공하는 여비, 숙박비, 식비의 경우도 법 적용 대상이 되는지?
▶논문 심사를 받는 학생과 평가하는 교수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식비 등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대학교 학장이 대학발전기금을 낸 민간기업의 이사에게 5만원을 초과하는 선물을 주는 경우에도 법에 위반되나?
▶청탁금지법에서는 공직자 등이 금품등을 수수하거나 공직자 등에게 금품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제재하고 있다. 하지만 공직자가 민간인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김영란법상 규율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대학교 학장은 민간기업 이사에게 5만원을 초과하는 선물을 줄 수 있다.
-A가 식당에 미리 결제를 해두고 교직원 B에게 연락해 해당 식당에서 3만원 이하의 식사를 하게 하는 경우 허용되나?
▶예외사유인 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의 음식물은 제공자와 교직원이 함께 하는 식사를 의미한다. 따라서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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