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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한대치 속 협상기운 '모락모락'…냉동국회 언제쯤 풀리나

"국회 보이콧"vs"단독국감'…여야 '강 대 강' 대치
여야 대화 재개·국민 여론이 국회파행 풀 열쇠

(서울=뉴스1) 최종무 기자, 박승주 기자, 이정우 기자 | 2016-09-27 15:08 송고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촉발된 국회 파행 사태가 좀처럼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번 사태와 관련, 정세균 국회의장의 사퇴와 야당의 사과를 요구하면서 국정감사를 비롯한 국회 의사 일정을 전면 보이콧하고 있다. 이정현 대표는 집권 여당 대표로서는 최초로 단식 투쟁을 벌이고 있다.

반면 야권에서는 여당의 초강경 대응이 최근 불거진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의혹을 덮고 우병우 이석우 논란을 물타기하는 꼼수라고 주장하면서 단독으로 국감 일정을 강행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 이틀째인 27일 정무위, 미방위, 교문위 등 13개 상임위에서 국정감사가 열릴 예정이었지만 파행으로 얼룩졌다.

야당이 위원장을 맡고있는 교문, 외통, 산자, 농해수위, 복지위, 환노위, 국토위 등 7개 상임위는 야당 단독으로 국감을 진행했지만, 새누리당이 위원장인 정무위, 미방위, 안행위, 법사위, 기재위, 국방위는 전날 처럼 휴업 상태다.
여야의 한 치 양보 없는 기싸움에 국회가 파행을 거듭하고 있지만 양측 모두 '이대로 밀리면 끝장'이라는 기류가 강해 해법을 찾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실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간 이정현 대표를 격려방문해 국회의장 사퇴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6.9.26/뉴스1 © News1 손형주 기자

새누리당은 이날도 정 의장과 야당에 대한 강경 기조를 이어갔다.

단식 투쟁 중인 이정현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정 의장을 정세균씨로 호칭하면서 "정세균씨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다. 본인은 의회 민주주의를 지킬 자질이 없으니 박주선 부의장에게 의장직을 물려주고 자신은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우리가 정세균 의원에 의해 파괴된 의회 민주주의을 지키고 국회 의석수만 믿고 있는 거야(巨野)의 횡포를 반드시 저지해야 하다" 강조했다.

반면 야당은 이정현 대표의 단식 중단과 새누리당의 조속한 국정감사 복귀를 압박하고 나섰다. 여야의 강경 대치로 인해 '미르재단' 및 'K스포츠재단' 의혹을 이대로 날려버려서는 안 된다는 의도에서다.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집권당 대표의 단식농성으로 같이 머리를 맞대고 상황을 풀 수 있는 대화 채널이 끊긴 것이 우려스럽다"며 "지금이라도 이 대표는 단식농성을 중단하고 원만하게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해법을 모색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 이석수 우병우 논란을 일거에 없애려는 공작 아니냐, 거기에 넘어갈 필요 없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또 "(이 대표가) 정세균 국회의장 사퇴까지 단식을 계속하겠다고 하면, 타고 있는 정국에 휘발유를 퍼 넣는 것"이라며 "이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갈 수 없다. 마주 보고 기차가 달리면 충돌한다"고 경고했다.

여야의 입장이 '마주보고 달려오는 기차'처럼 팽팽이 맞서고 있지만, 정국 급랭을 풀 뾰족한 묘수가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김 장관의 자진사퇴가 있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김 장관 해임건의안 불수용의 뜻을 명확히 밝힌 상황에서 김 장관 스스로 사퇴를 선언하기에는 이미 시간이 늦었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또 여당으로부터 사퇴를 요구받고 있는 정세균 국회의장이 스스로 물러날리도 만무하다.
 

결국 이 사태를 풀기 위해서는 여야가 닫혀 버린 협상 창구를 열고 어떻게든 절충점을 찾기 위한 시도를 활발하게 벌일 수 밖에 없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이와 관련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의 오찬에서 "(정진석 원내대표와 우상호 원내대표) 둘다 죽어도 국회 안에서는 안 보려고 하니 둘이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서 해보려고 한다"며 국회 파행 해결을 위한 중재에 나설 뜻임을 밝혔다.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국민 여론도 핵심 '키(Key)'가 될 수 있다. 국회 파행 사태가 장기화 될 경우 정치권 전체에 대한 국민 불신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점은 여야 모두가 부담이기 때문이다.

한 정치평론가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여당이야 지금 현안이 정부여당에 불리하니 냉동 정국을 이용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 야당은 첫 국감에서 정부 압박을 통한 기선제압의 측면이 있는데 두개 다 국민들이 보기에는 뜬금없다"며 "여야 모두 국감 일정 정상화 방향으로 타협점을 찾고, 다른 현안을 어떻게 다룰까 고민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ykjm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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