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오전 경기도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법무부‧대한법률구조공단‧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정부법무공단‧IOM이민정책연구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가  새누리당 의원들이 불참해 지연되고 있다. 2016.9.27/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위원들이 여당 소속 위원장에게 출석요청서까지 보냈지만 법사위 국감이 결국 또 무산됐다.27일 오전 10시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7층 대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국회 법사위 법무부 국감에 법사위원장인 권성동 위원을 비롯한 새누리당 소속 위원들이 전날과 마찬가지로 전원 불참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위원장이 의사진행을 거부할 경우 다른 교섭단체 소속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개회 정족수도 재적위원 1/5인 만큼 개회하는 데 문제는 없었지만 야당은 이날 오전 12시쯤까지 개회하지 않고 국감장에서 대기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오전 10시22분쯤 권성동 위원장에게 출석을 요청해줄 것을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에게 요청했다. 이어 오전 10시51분쯤에는 직접 권성동 위원장과 통화를 시도했지만 권성동 위원장이 전화를 받지 않아 불발됐다.

그러자 박범계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은 권성동 위원장을 향해 '출석요청서'를 발송하는 특단의 조치를 취했다. 출석한 야당 의원 9명은 이날 오전 11시40분까지 권성동 위원장이 국감장에 출석해줄 것을 요청하는 서면에 서명하고 국회 법사위원장실, 새누리당 행정실 등에 팩스로 발송했다.출석요청서를 준비한 박범계 의원은 "중차대한 헌법상의 국감이라는 제도를 시행하는 차제에 여야 간에 정치적 이견이나 감정을 떠나 위원장께서 국감장에 출석해 회의를 개의하고 이끌어주시기를 바란다"며 "국회법상 (위원장이) 회의 진행을 거부, 기피하는 경우 반대 당의 간사(박범계 의원)가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그런 부분까지 고민하지 않게끔 출석해주시면 좋겠다"고 밝혔다.

박범계 의원은 출석요청서에서 정한 시간이 가까워지자 야당 단독 개의 시나리오가 마련돼 있는지를 묻는 등 부산하게 움직였다. 그러나 곧 권성동 위원장이 직접 전화를 걸어 출석할 수 없는 사정을 설명하자 결국 자율 해산을 선언했다.

박범계 의원은 "야당 의원들은 무리하게 법사위 국감을 선언하는 것보다 조금 더 (여당 측의) 변화를 기다려보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냈다"고 덧붙였다.

결국 여의도에서 40여분 가량을 달려 법무부 청사에 도착한 국회의원들은 준비된 점심밥만 먹고 과천을 떠났다. 의원들은 법무부 구내식당에서 1인당 2만원 상당의 점심식사를 먹은 뒤 오후 1시쯤 짐을 챙겨 서울로 향했다.

앞서 지난 26일에도 여당 위원들이 전원 불참석해 20대 국회 법사위 첫 국감이었던 대법원 국감이 무산된 바 있다.

새누리당은 야당이 김재수 농림축산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단독 처리한 데 반발해 정세균 국회의장 사퇴와 야당의 사과를 요구하며 국감 등 의사 일정을 일체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새누리당 의원들은 릴레이 1인 피켓시위를 이어가고 있으며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26일부터 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