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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국감, 무산·정회·野단독 속출 '파행'…단식투쟁·극단대치

與위원장 상임위5곳 안열려…더민주-국민의당 온도차
與이정현 단식불사, 丁의장도 강경…봉합계기 주목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2016-09-26 17:34 송고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신호등에 빨간불이 켜져 있다.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는 여당 의원들이 불참하면서 파행으로 시작됐다. 2016.9.26/뉴스1 © News1 손형주 기자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신호등에 빨간불이 켜져 있다.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는 여당 의원들이 불참하면서 파행으로 시작됐다. 2016.9.26/뉴스1 © News1 손형주 기자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26일 막을 올렸지만 12개 상임위원회 국감장에서 새누리당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지난 주말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되며 정국이 급랭, 여당이 국감을 포함한 모든 국회 의사일정을 거부해서다. 이와 함께 여당은 정세균 국회의장의 '맨입 발언' 녹취록을 공개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몰아세웠다.
여당에선 외교통일위원회 간사인 윤영석 의원이 이날 오전 외통위 국감장에서 여당 입장을 전한 뒤 자리를 떴고,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하태경 의원이 야당의 증인채택 단독처리 등을 견제하기 위해 자리했다. 이뿐이었다.

정세균 의장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에게 국감 일정을 2~3일 연기하는 중재안을 제시해 대치정국의 숨통을 틔우려고 시도했다.

국민의당이 이에 긍정적 입장을 내비친 반면 더민주는 "의원들이 굉장히 완강하다"(이재정 원내대변인)며 야당 단독 국감에 무게를 싣는 등 온도차를 보여 협상 결과는 미지수다.
새누리당 역시 국감연기 중재안에 대해 "일고의 가치도 없다"(김정재 원내대변인)고 일축했다. 이와 함께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부터 정 의장 사퇴를 촉구하며 무기한 단식투쟁에 돌입해 여야 협치는 요원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정 의장은 이날 한 언론사 행사 참석 뒤 취재진과 만나 '이 대표가 정 의장 사퇴 때까지 단식한다고 한다'고 전하자 "그럴 일은 없을 것 같다"며 꿈쩍도 하지 않았다.

국감 첫날인 이날 새누리당 소속 의원이 상임위원장인 법사위, 정무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국방위, 안전행정위는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개의조차 하지 못하고 사실상 무산됐다. 야당 의원들은 사회권을 요구하며 대기하다 하나둘 자리를 떴다.

특히 정무위는 이학영 더민주 간사와 김관영 국민의당 간사가 야3당 의원간담회 직후 별도협의를 거쳐 사회권을 이양해 야당 단독국감을 진행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박선숙 국민의당 의원이 "반쪽짜리 국감 역시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고 주장해 감사가 일단 중지됐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이 위원장인 상임위의 경우 오전 중 대부분 야당 단독으로 개의했다 금세 정회했다. 다만 오후엔 여당 의원들의 불참에도 야당 소속 위원장 상임위가 속속 속개돼 '반쪽 국감'을 이어갔다.

더민주가 의사봉을 쥐고 있는 외교통일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환경노동위, 국토교통위는 오후 회의를 속개해 야당 단독으로 감사를 진행했다.

특히 농해수위는 오전 중엔 김 장관을 외면하고 이준원 차관 대상 질의를 벌이다 오후에는 김 장관의 거취 등을 따져묻기도 했다.

새누리당은 이정현 대표의 '단식농성' 카드와 함께 이날부터 당 중진의원들을 중심으로 1인 피켓시위에도 돌입했다. 매일 의원 9명씩이 참석해 1인당 1~2시간 정도 시위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1번 주자로 김무성 전 대표가 나선 이후 정진석 원내대표, 원유철, 조원진(최고위원), 심재철(국회부의장), 이장우(최고위원), 나경원, 강석호(최고위원), 정갑윤, 김광림(정책위의장), 최경환, 최연혜(최고위원) 의원 순이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국감이 진행되는 와중 급랭정국을 지속하는 것이 여야 모두에 부담인만큼 물밑협상 등을 통해 국감 일정을 다소 연기하는 선에서 대치를 봉합하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온다. 야권 일각에선 여당 '보이콧'의 마지노선을 오는 28일께로 조심스럽게 예상하기도 했다.


sm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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