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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간 합의' 형사조정 의뢰율 6년새 6배 증가

대검 '형사조정 학술심포지엄' 개최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2016-09-26 14:18 송고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 /뉴스1 © News1 변지은 인턴기자
총 사건 대비 형사조정 의뢰율이 6년새 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찰청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26일 대검에서 '형사조정 학술심포지엄'을 열고 형사조정제도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형사조정은 전문성과 덕망을 갖춘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조정위원들의 참여 하에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쟁을 공정하고 원만하게 해결해 범죄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기 위한 제도다.

형사조정제도가 법제화한 이래로 총 사건대비 형사조정 의뢰율은 2011년 1.0%대에서 2016년 6.02%로 증가했다. 조정성립률은 60.1%로 상승세다.

2014년 전체 형사조정 성립사건 분석결과, 형사조정을 통해 피해 회복된 합의금액은 916억~1116억여원으로 추정된다. 형사조정이 성립된 사건의 88%는 불기소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됐다.

이날 학술대회에는 검찰,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법학전문대학원, 한국조정학회, 회복적사법과 갈등해결 유관단체, 형사조정위원회, 변호사회, 법무사회 등 민·관·학계 전문가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재영 한국평화교육훈련원 원장은 "분노의 시대를 살고 있는 사회에서 자발적 책임을 협의하는 문화가 생기게 하고 공동체성을 회복해 나가는 역할이 형사조정위원들에게 주어져 있다"며 "사회적 책무를 위해 헌신하는 담당자의 역량과 자질에 형사조정제도의 성패가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형사조정위원의 선발과 교육 체계 정비, 형사조정 실무의 체계적 관리 등을 위한 형사조정제도 전문화 방안 마련과 검사와 당사자의 형사조정제도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진국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독일 사례를 통해 형사조정 실무기술 방안을 제시했다. 서울중앙지검 소속 조아라 검사는 실무자 관점에서 조정절차 개선방안 등 방안을 제시하며 형사조정을 더욱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냈다.

대검은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반영, 형사조정의 전문화·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범죄피해의 실질적 회복과 사회 공동체 회복을 위해 형사조정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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