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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아예 안열리고, 열려도 중단되고…20대국회 첫국감 파행

12개 상임위 일부 개의했지만 파행 불가피
丁의장 국감연기案에 우상호 '난색' 박지원 '긍정적'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2016-09-26 11:41 송고 | 2016-09-26 15:36 최종수정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 새누리당 의원들의 불참한 가운데 주형환 산업통산자원부 장관이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에 반발한 새누리당 의원들은 국감에 불참했다. 2016.9.26/뉴스1 © News1 허경 기자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 새누리당 의원들의 불참한 가운데 주형환 산업통산자원부 장관이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에 반발한 새누리당 의원들은 국감에 불참했다. 2016.9.26/뉴스1 © News1 허경 기자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26일 법제사법위원회와 정무위원회를 포함한 12개 상임위원회를 시작으로 출발했지만 새누리당의 보이콧으로 '반쪽 진행'됐다.
지난 주말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야당 단독표결로 통과되며 정국이 급랭, 새누리당이 모든 국회 의사일정을 거부키로 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여당은 정세균 국회의장의 '맨입 발언' 녹취록을 공개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정 의장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에 국감 일정을 2~3일 연기하는 중재안을 제시하며 여야 대치정국에 숨통을 틀 수 있을지 눈길이 모아진다. 현재는 국감일정 연기에 무게가 실릴 가능성이 점쳐진다.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는 난색을 표하고 있지만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자당 의원들을 설득해보겠다며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국감 첫날 새누리당 소속 의원이 상임위원장으로 있는 법제사법위, 정무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국방위, 안전행정위는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개의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그중 미방위 더민주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인내심을 갖고 우선 여당위원장·위원 참석을 기다리겠지만 길어지면 국회법 절차와 선례에 따라 사회권을 가져오는 것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나머지 여당 의원이 위원장인 상임위에서도 야당 의원들이 사회권을 요구하며 대기하고 있다.

야당이 위원장인 위원회의 경우 야당 단독으로 열렸지만 대개 여당 의원의 불참으로 인해 금세 정회됐다.

조정식 더민주 의원이 위원장인 국토위는 여당 의원이 전원 불참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개의 뒤 일부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고 간사협의를 위해 30여분만에 감사를 중지했다.

역시 더민주가 위원장인 복지위는 여당 불참으로 야당 의원들이 새누리당을 성토하고 참석을 촉구하는 의사진행발언을 이어가다 개의 12분만에 정회됐다.

산업위는 국민의당 소속 장병완 위원장이 여당 의원 참석을 참석에 대기하다 40여분만에 감사를 중지하고 속개시간은 추후 공지키로 했다.

파행이 예상됐던 농해수위는 김재수 장관이 출석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개의됐다. 다만 더민주 소속 김영춘 의원장은 야당 간사단 합의로 농식품부 국정감사 질의는 이준원 차관에게 한다고 밝혔다.

더민주 홍영표 의원이 위원장인 환경노동위원회는 새누리당에서 간사인 하태경 의원만 야당의 증인채택 단독처리 등을 견제하기 위해 참석한 가운데 개의해 진행 중이다.

심재권 더민주 의원이 위원장인 외통위는 새누리당 간사 외 여당이 전원 불참했고 10시30분부터 기관 업무보고에 들어갔다.

교문위(국민의당 소속 유성엽 위원장)의 경우 야당 단독으로 국감 개의를 선언한 가운데 야당 의원들이 이른바 '국무위원 필리버스터'가 청와대 지시였는지 관계 장관에게 따져묻고 있다.

국감 파행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우상호 더민주,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와 회동해 국감을 2~3일 연기하는 중재안을 제안, 여당 참석을 설득해줄 것을 부탁했다.

우 원내대표는 "최고위에서도 논의했는데 절대 안 된다"며 "(의원들이) 다 현장 가있는데 지금 어떻게 (연기)할 수 있겠나"라고 난감해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박 원내대표는 "새누리당 파트너 정진석 원내대표 상처가 크고 박근혜 대통령이 외통수로 나가지만 우리마저 그렇게 해선 안 된다는 의장 견해에 동의하고 (당 소속 의원들을) 설득해보겠다"고 했다.

이후 우 원내대표는 자당 의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정 의장의 제안에 "우리 당 위원장인 상임위는 국감을 정상진행해 달라. 다른 상임위는 국민의당 상황을 보고 후속 방침을 알려드리겠다"고 해 조정 여지를 뒀다.

정치권에서는 국감이 진행되는 가운데 급랭정국을 끌고 가는 것이 여야에 모두 부담이 되는 만큼 정 의장 중재안대로 국감 일정을 다소 연기하는 선에서 대치가 봉합되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온다.


sm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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