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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희망퇴직 매년 증가…제조·금융업종 현저

한정애 의원 "고용부의 실질적인 감독 필요"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2016-09-25 19:41 송고
 
 

기업들의 정리해고와 희망퇴직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의 2013년~2016년 8월 '대량고용변동 신고내역'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경영상 진행되는 정리해고와 대량 고용변동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정리해고는 2013년 32곳 929명에서, 2014년 46곳 1429명, 2015년 39곳 1948명, 올해는 8월까지 25곳 999명으로 매년 증가했다.

정리해고 사업장은 제조업이 61%(64곳)로 가장 많았으며, 정리해고 사유로는 '원청의 도급·용역 계약해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나 원청의 어려움이 하도급에 그대로 전가됐다고 한 의원은 설명했다.

가장 많이 정리해고를 한 업체는 삼성전자 등에 휴대전화 기판을 납품하는 '에스아이플렉스'로 지난해 7월 350명을 정리해고했다.

대량 고용조정은 2014년 27곳 사업장 1만2923명에서 2015년 50곳 6026명, 올해의 경우 8월까지 74곳 5791명이 해고 예고된 상태다.

경영상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정리해고와 달리 고용정책기본법의 '대량고용 변동'은 한달안에 신고만 하면 가능해 기업들의 악용 소지가 더 크다고 한 의원은 지적했다.

두산그룹의 두산인프라코어는 지난해 12월 2회에 걸쳐 1135명을, 두산엔진은 146명을 각각 감원했다. 포스코그룹은 포스코플랜텍이 지난해 412명을 감원하고 포스코ICT는 190명, 포스코엠텍은 직원 절반이 퇴직했다.

금융사의 경우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11곳 금융사에서 3076명을 감원했으며 한국시티은행(600명), 한화생명보험(543명), 메리츠화재해상보험(420명), 삼성증권(361명)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한 의원은 "문제는 편법으로 연간 상시 고용조정이 이뤄짐에도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한 의원은 "경영의 실패를 근로자에게 전가하는 기업 오너와 경영자들의 비정상적인 행태를 바로 잡기 위해 정부와 고용부의 실질적인 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park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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