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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레오전장시스템코리아(발레오전장)가 사측과 갈등을 빚은 노동조합에 소속됐단 이유로 해당 근로자들에게 다른 노조소속 근로자보다 낮은 성과급을 지급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장순욱)는 자동차산업용 부품을 제조·판매하는 발레오전장이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발레오전장은 2014년 12월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하반기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이듬해 2월 근로자들에게 성과상여금을 차등 지급했다.

그런데 전국금속노동조합 경주지부 산하조직인 발레오만도지회 소속 근로자 80명은 "회사가 발레오만도지회 소속 노조원이란 이유로 낮은 성과등급을 부여했고, 그에 따라 성과상여금을 지급했으니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며 2015년 2월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했다.

앞서 발레오전장은 2010년 경비직 근로자의 고비용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제 1·2공장 경비직 근로자 13명 중 생산진 배치전환을 희망하는 5명을 생산직으로 배치하고 나머지 인원으로 하여금 제2공장 경비업무를 전담하게 한 다음 제1공장의 경비업무를 용역회사에 맡기는 조치를 단행했다.그러자 발레오만도지회 노조는 경비업무 외주화는 단체협약 위반이어서 철회돼야 한다며 연장근로와 야간근로를 거부하고 생산량을 줄이는 태업투쟁을 했다. 이에 사측은 발레오만도지회 조합원들의 출입을 전면금지하는 직장폐쇄를 단행했고, 노무법인과 컨설팅계약을 맺은 뒤 조합원 탈퇴를 유도하고 발레오만도지회를 기업별 노조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갈등상황이 이어졌다.

발레오만도 지회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해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5년 4월 "발레오만도지회 소속 노조원들에게 낮은 성과등급을 부여해 성과상여금을 차등지급한 것은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이에 불복한 발레오전장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를 기각했고, 발레오전장은 결국 지난해 12월 소송을 냈다.

발레오전장은 소송에서 "해당 근로자들이 근무를 소홀히 하고 비협조적 태도로 근무한 점 등을 고려해 정당한 평가를 했을 뿐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가지고 부당하게 성과평가를 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발레오전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발레오만도지회 소속 조합원과 다른 노조 소속 조합원은 모두 기능직 근로자로 동일한 업무를 하는 동질의 균등한 근로자 집단인데도 2014년 하반기 성과평가 결과에서 현격한 격차가 있다"며 "그러한 격차는 발레오전장이 발레오만도지회에 대한 반조합적 의사를 갖고 해당 조합원임을 이유로 다른 노조 조합원에 비해 불리하게 성과평가를 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발레오만도지회 소속 조합원 중 B등급보다 높은 S, A, B+ 등급을 받은 사람이 전혀 없고 15명이 B등급, 74명이 B등급보다 낮은 등급을 받았지만, 다른 노조 소속 조합원과 비조합원들은 434명 중 233명이 S, A, B+ 등급을 받았고 불과 9명만이 B등급보다 낮은 등급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발레오전장이 발레오만도지회 조합원들에 대한 징계 및 해고, 단전·단수 조치 등 수년간 갈등을 겪어오면서 관계가 악화됐고 특히 직장폐쇄 기간 동안 노무법인과 컨설팅계약을 체결해 발레오만도 노조를 무력화했던 전력도 있다"며 "발레오전장이 임직원 등에게 발송한 문자메시지에 의하면 발레오만도 조합원 일부에 대해 적대적 감정을 드러내고, '열심히 일하지 않는 직원'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드러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발레오만도지회 노조원들에 대한 공정한 평가가 이뤄졌다면 이들이 더 많은 성과상여금을 지급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성과상여금을 차등지급한 것은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므로 사측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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