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유성엽 위원장이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논의하고 있다. 2016.8.31/뉴스1 © News1 손형주 기자

정부의 공공누리(공동저작물 자유이용제) 제도가 기관들의 참여 기피로 도입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문체부, 문화재청으로 콘텐츠가 편중돼 있고, 사이트 관리 역시 부실한 것으로 지적됐다. 20일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8월말 현재 공공누리 등록이 가능한 1634개 기관 중 11.4%인 189개 기관만 참여했다.

이 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저작물을 국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2012년 4월 도입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각 기관의 공공저작물 개방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저작물에 공공누리 마크를 부착해 공공누리 포털(www.kogl.or.kr)에 모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사이트에 등록된 저작물은 581만7094건이다. 이중 문체부(소속, 산하기관 포함) 356만3835건, 문화재청 40만7644건이었다. 두 기관의 저작물이 전체 72.3%로 극심한 편중현상을 보였다.

국민안전처·원자력안정위원회는 각 1건만을 등록하는데 그쳤다. 이처럼 100건 미만을 등록한 기관도 전체 32.8%인 62곳에 달했다.

매년 15억~20억원을 들여 공공저작물을 관리하는 문체부와 한국문화정보원의 부실한 사이트 관리도 문제로 지적됐다.

자료 분석 결과 62개 기관 34만4295건이 누락됐다는 게 도 의원 측의 주장이다.

도종환 의원은 “도입 4년이 지나도록 공공누리의 참여기관 저조, 저작물 편중, 부실한 관리 등의 문제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며 “문체부는 홍보에만 집중할 게 아니라 양질의 저작물 확보와 국민들이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실질적 개선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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