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휴대폰 대리점의 모습/뉴스1 © News1

추석연휴를 맞아 일부 휴대폰 대리점에서 재고정리 차원에서 구형폰에 법정 상한선을 넘어선 불법 지원금을 살포한 것으로 드러났다.17일 이동통신 업계에 따르면 비공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밴드'에서 활동하는 온라인 판매점들이 추석 연휴에 불법 지원금을 뿌리는 영업행위가 확인됐다.

한 판매점은 LG유플러스로 번호이동하는 조건으로 월정액 6만원대 요금제를 사용하면 LG전자 'V10'을 1만원에 판매한다는 게시물을 남겼다. 이들은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오로지 현금으로만 단말기를 판매했다.

현재 LG유플러스 '599 요금제' 기준으로 V10에 지급하는 공시지원금은 27만원이다. 여기에 대리점 추가 지원금 15%(4만500원)를 더하더라도 지원금 총액은 31만500원이다.

지난 10월 출시된 V10의 출고가는 59만9500원으로 LG유플러스에서 제공하는 지원금을 모두 받더라도 실구매가는 28만9000원이다. 하지만 이 판매점은 불법 지원금을 27만원 이상 살포해 불법 영업을 펼치고 있다. 게다가 이 판매점은 기기변경이나 신규가입이 아닌 번호이동에만 이같은 불법 지원금을 제공한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상 가입유형별로 지원금을 다르게 제공하는 것은 불법이다. 아울러 이들은 매달 2000원 이상 내야 하는 단말기 파손·분실보험 부가서비스 가입을 강제했다.

또다른 온라인 판매점에서는 KT로 번호이동해 월정액 6만원대 요금제에 가입하는 조건으로 V10을 3만원에 판매한다고 공지했다. 현재 KT에서 V10에 월정액 6만원대 요금제에 내건 지원금은 27만원이다.

여기에 대리점 추가 지원금 4만500원을 받더라도 실제 구입가는 28만9000원이다. 이 판매점도 공시 지원금보다 25만원 이상 많은 불법 리베이트를 내건 셈이다.
  
이통업계 관계자는 "단통법 시행 이후부터 특정 요금제나 부가서비스 가입을 강제할 수는 없다"면서 "이들은 비싼 요금제를 수개월간 유지하는 조건으로 단말기를 개통해준 뒤 통신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많이 챙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구형 단말기 재고 소진 차원에서 이통사들이 불법 지원금을 대거 지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LG전자는 이달말 V10의 후속작인 'V20'을 출시할 예정이다. V20은 스마트폰 최초로 '쿼드 DAC'(디지털-아날로그 변환기) 기술을 탑재해 우수한 오디오 성능을 자랑한다.

연휴에 이처럼 불법 영업이 성행하면서 당국도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한다는 입장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추석 연휴는 이통사들이 일부 대리점과 판매점 등에 리베이트를 과도하게 지급하면서 대표적인 시장 과열 시기"라며 "시민 제보와 시장 모니터링 등을 통해 차별적인 영업을 방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LG전자가 이달말 국내 출시예정인 하반기 전략 스마트폰 'V20'/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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