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기 농민의 딸 백도라지와 부인 박경숙씨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백남기 농민 청문회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16.9.12/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지난 11월 민중총궐기 시위에 참여한 백남기씨(70)가 경찰의 물대포에 맞고 의식불명에 빠진지 304일 만에 열린 국회 청문회에서는 시위의 불법성과 경찰의 과잉진압을 두고 여야 간의 공방이 벌어졌다.

12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주최로 열린 '백남기 청문회'에서 야당은 경찰이 살수차 운용 지침을 지켰는지 여부와 살수차의 위험성을 놓고 경찰을 집중 추궁했다.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신체조직에 상해를 입힐 수 있는 살수차의 위험성은 전세계적으로 공인됐다"며 "디지털 장치로 수압을 조절해 사용할수 있음에도 눈대중으로 맞췄다는 점을 경찰도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은 "백남기 사건이 일어난 이유는 경찰이 평화적 시위를 보장해야 하는 임무에 실패했기 때문"이라며 "경찰의 장비나 교육 시스템 모두 안정성을 담보하기에 부족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당시 백남기 농민에 물대포를 쐈던 충남9호 살수차의 탑승자인 한석진 경장은 "훈련한대로 안전하게 좌우로 살수했다"고 주장했다.그러나 백남기 농민에 대한 영상을 본 뒤에는 "특수한 상황으로 살수 각도가 위에서 내려갈 경우 밧줄 당기는 사람의 가슴 이하로 맞추기 어렵다는 점을 유념해달라"고 말했다.

최윤석 증인도 "영상만 보면 직사살수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직사와 곡사를 함께했다"고 주장했다.

강신명 전 경찰청장은 "부상자 구호 등 살수차운용지침을 100% 따랐냐"는 이용호 국민의당 의원의 질의에 "상황에 따라 못 지켰을 수도 있다"고 시인했다.

강 전 청장이 백남기 농민 사건은 시위 과정에서의 폭력성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자 백남기씨의 딸 백도라지씨는 "우리 아버지는 쇠파이프를 들지 않았다"고 항의하기도 했다.

이에 표창원 의원이 백남기 농민이 폭력 행위를 휘두르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라고 다그치자 강 전 청장은 "백남기 농민이 했던 밧줄을 당기는 것은 폭력행위"라며 "쇠파이프와 방화, 돌을 던지는 행위는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백남기 농민의 딸 백도라지 씨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백남기 농민 청문회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2016.9.12/뉴스1 © News1 손형주 기자

더불어 야당은 경찰의 살수차 운용에 관한 훈련 시스템에 대한 진상을 밝히기 위해 주력했다.

사람을 대상으로 가슴 이하 겨냥하는 연습을 한적 있냐는 진선미 더민주 의원의 질의에 최윤석 경장은 "모든 상황을 고려할 수 없다"고 연습을 하지 않았다고 시인했다.

강 전 청장 역시 "피살수자의 위치에 따라 가슴 이하로 못할 수 있고 그게 가능한 상황인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이 "살수차 목적이 집단시위 통제의 방법이지 개인 시위자를 향한 통제 방법이 아니라는 분명한 교육 있었냐"는 질의에 최 경장은 답을 하지 않았다.

반면 여당은 1차 민중총궐기 시위의 불법성과 폭력성을 규명하는데 집중했다.

유민봉 새누리당 의원은 "살수차는 경찰이 무(無)최루탄 원칙을 도입한 후 경찰 측 피해가 많아 도입한 것"이라며 "이번 집회의 불법성은 중앙지법의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재판 판결문에서도 이미 드러났다"고 말했다.

장제원 의원은 "시위대는 나라를 마비키려는 의도를 갖고 불법 시위를 공모했다"며 "해산 명령을 수차례 했음에도 쇠파이프 등을 동원한 시위대의 잘못은 없냐"고 되물었다.

여야는 사건 발생 직후 작성된 청문감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찰의 태도에 대해서도 대립각을 세웠다. 15분간 청문회를 중단하고 보고서 제출 여부를 놓고 논의했으나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백재현 더민주 의원은 "지난 열달 동안 수사가 진행되지 않는 이유는 사건 발생 직후 작성된 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청문회에서 초기 작성 보고서를 공개하고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남춘 의원은 "기억이 생생할 때 본인 입으로 진술한 진술서가 진실 밝히는데 도움이 되겠다는 것"이라며 "7차례 직사살수 부인하는 부분도 밝혀낼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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