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9일 ‘민생연정 합의문’에 서명함으로서 지난 2년간의 1기 연정에 이어  2기 연정이 본격 추진된다.(사진제공=경기도)/© News1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9일 ‘민생연합정치 합의문’ 서명식을 가짐으로써 본격적인 2기 연정(연합정치)이 추진된다.남경필 지사와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박승원 대표, 경기도의회 새누리당 최호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합의문에 서명했다.

합의문에는 학교교육급식 증액 지원, 청년구직지원금 시행, 야당 추천 연정부지사(기존 사회통합부지사) 권한 및 역할 강화 등 13개 분야, 79개항, 288개 세부사업이 담겨 있다.

288개 사업은 더민주와 새누리당이 제출한 322개 의제 중 정당별로 구성된 연정협상단 협상 결과 선정한 것으로, 서명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주요사업으로는 ‘행복한 일자리’ 분야에 △일자리 재단 내 청년 일자리 정책을 총괄하는 청년전담부 설치 △청년 스스로 일자리 정책을 만드는 청년행복위원회 구성 △경기도 청년구직지원금 시행 등이 있다. ‘경제활성화 및 경제민주화’ 분야에 △서민금융지원을 위한 사채전환 및 저신용계층 금융지원 △생활임금 적용범위 확대 등이,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소외계층의 문화·체육 참여기회 확대 △거리예술활동 보장 및 주민 커뮤니티 공간과 연계 사업 등이 추진된다.

‘안보·안전’ 분야는 △범죄예방 환경디자인(CPTED) 사업 추진 △북한 위협과 국제테러에 대응하는 민·관·군 공동 비상대응체계 구축 등을 담았다.

‘안정된 주거복지’ 분야는 △저소득 가구 맞춤형 주거급여 △농어촌 및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 △청년층 주거지원을 위한 BABY+2 따복하우스 조성 등이 주요 사업으로 이름을 올렸다.

‘편리한 도로교통’ 분야는 △광역버스준공영제 △2층버스 확대 △경유버스의 CNG버스 교체 △자전거 이용 활성화 등을 포함하고 있다.

‘환경 에너지’ 분야는 △소비자가 스스로 전력을 생산·저장·소비하는 에너지 프로슈머 정책 추진 △탈핵, 에너지 전환 및 에너지 자립마을 확대 등이다.

‘농축어업’ 분야는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안전성 검사 강화 및 특별사법경찰단 역할 강화 △쌀·한우·김 등 10대 전략 농축수산물 육성 △중소농 중심 협동화사업 추진 등을 선정했다.

‘따뜻한 보건·복지’ 분야는 △주민참여형 우리동네 주치의제도, 보건지소, 건강협동센터 등 시범운영 △노인층을 위한 카네이션하우스 조성 등을 담았다.

‘삶이 행복한 여성’ 분야는 △경기여성재단 설립 △여성 범죄피해 방지와 피해회복대책 마련 등을, ‘교육협력’ 분야는 △착한교복 사업 및 도내 섬유중소기업 지원 △부모참여형 공동육아 어린이집 확대 등을 추진한다.

‘균형발전 및 통일기반’ 분야에서는 △북부 5대 핵심도로 △신분당선·일산대교·서울외곽순환도로 등 통행료 인하 △북부 지역간 연계를 통한 체험형 관광프로그램 확대 △DMZ청 설치 △수원 군공항 이전 등을 담았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와 분권 강화’ 분야는 △연정부지사 추천 임용 및 특별조정교부금 결정과정 참여 △예결특위의 상임위화 공론화 △중앙정부의 재정이양 약속이행 촉구 △시군 도비지원 기준 개선 등을 담고 있다.

도는 양당 정책합의가 완료됨에 따라 후속조치로 288개 의제에 대한 추진계획, 소요예산, 재원확보방안 등 연정의제 실행계획 수립에 착수한다.

이와 함께 합의문 이행을 위한 세부지침을 마련하는 등 도지사 공약에 준하는 수준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sy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