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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T "오바마 핵무기 선제 불사용 선언 안할듯"

동맹국 위험, 중·러 강화 우려 등 거센 반대론 영향

(서울=뉴스1) 김윤정 기자 | 2016-09-07 08:32 송고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자료사진> © AFP=뉴스1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자료사진> © AFP=뉴스1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핵무기 선제 불사용(No first use) 선언을 하지 않을 것 같다고 뉴욕타임스(NYT)가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NYT는 오바마 정부가 공약한 '핵무기 없는 세상' 관련, 핵무기 선제 불사용 선언을 추진하려는 것에 대해 거센 반대론이 일자 오바마 대통령이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익명을 요구한 6~7명의 행정부 관료는 NYT에 지난 여름 내부적으로 핵무기 선제 불사용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며, 대통령이 이 선언에 반대하는 참모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핵무기 선제 불사용 선언에 반대한 이들은 이 선언이 러시아와 중국의 힘만 키우고 일본과 한국 등 동맹국을 해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애슈턴 카터 국방장관과 존 케리 국무장관도 러시아와 중국이 발트해부터 남중국해에 이르는 영역에서 새로운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핵무기 선제 불사용 선언은 시기상으로도 적절치 않다고 우려했다.

카터 국방장관은 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핵무기 선제 불사용 선언을 두고 미국이 약해졌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북한이 남한을 향해 생화학무기를 사용한다면, 미국이 핵무기 사용까지 고려해야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밝혔다.

앞서 워싱턴포스트는 지난 7월 오바마 정부가 핵무기 없는 세상을 위한 일련의 조치를 퇴임 전인 내년 초에 시행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여기엔 미국 핵무기 현대화 예산 삭감과 장거리 원력 핵순항 미사일 개발 지연 또는 취소 등도 포함됐다.

핵무기 선제 불사용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자 한국 정부는 우려를 표명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도 이 선언에 대한 반대 입장을 미국 정부에 전달했다는 보도가 있었지만, 아베 총리는 이를 부인했다.


yj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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