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미래창조과학부 제1차관이 '2017년 미래성장동력 창출분야 예산안'에 관련 세부 내역을 발표하고 있다. © News1

인공지능(AI), 로봇기술, 생명과학 등 4차 산업혁명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내년에 3298억원이 투입된다. 이는 올해 2253억원보다 46.4%가 늘어난 규모다. 또 연구개발(R&D) 인력양성을 위해 '생애 첫 연구비' 과제 1000개가 신설된다.1일 미래창조과학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합동으로 발표된 '2017년 미래성장동력 창출분야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해 2017년에 15조3000억원의 예산을 쏟아붓는다. 이는 전년보다 1조767억원, 7.6% 증가한 것이다. 내년도 총예산 증가율은 3.7%다.

미래성장동력 창출 예산은 크게 △미래성장동력 기반 강화 △미래성장동력 창출 지원으로 나뉜다. '미래성장동력 기반 강화' 예산은 7조 6088억원으로, 올해 7조1326억원보다 6.7%(4762억원) 늘었다. 또 '미래성장동력 창출 지원' 예산은 7조6870억원으로 올해 7조865억원보다 8.5%(6005억원) 늘었다.

미래성장동력 창출 예산 가운데 특히 두드러지는 대목은 '4차 산업혁명 선제대응을 위한 예산'이다. 이 예산은 올해 2253억원에서 내년 3298억원으로 46.4%나 늘어났다. 글로벌 문화 및 콘텐츠 산업 관련분야 예산도 올해 3조744억원에서 2017년 4조78억원으로 7%(2635억원) 늘었다.

◇'생애 첫 연구비' 1000개 신설…1인당 3000만원씩 총 300억 

미래성장동력 기반 강화는 R&D 기술사업화, 창업 플랫폼 기능강화 및 지역특화사업 등의 인프라 확충으로 요약된다. 미래성장을 이끌 R&D 지원 및 인력양성을 위해 '생애 첫 연구비' 과제 1000개 신설, 공대혁신방안 이행, SW중심사회 도입 확산 등 관련 예산을 올해 4조4626억원에서 2017년 4조7160억원으로 늘린다. 한다. 생애 첫 연구비 과제는 신진연구자 1인당 3000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총 300억원 규모다. 

현 정부의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뿌리' 역할을 맡고 있는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 예산도 올해 450억원에서 내년 783억원으로 늘어난다.

창조경제혁신센터 연계사업도 2523억원에서 3136억원으로 증액하고 지역특화사업 활성화 사업(145억원)을 신설하고 지역 창업·전략산업 육성 관련 예산을 올해 5598억원에서 6072억원으로 늘린다. 또 '연구소기업' 등 기술창업 확대를 위해 4466억원에서 내년 4582억원으로 늘린다.

'K-컬처 밸리'와 'K-팝 아레나공연장' 등 문화창조융합벨트의 인프라 구축을 완료하고 문화융성 기반 강화를 위해 예산을 올해 1조6185억원에서 내년 1조7491억원으로 증액할 방침이다.

◇4차 산업혁명 대응예산 46% 증액

미래성장동력 창출 지원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19대 미래성장동력 조기성과 가시화, ICT 및 문화·콘텐츠 분야의 신산업 육성 등이 핵심이다. 스마트카, 사물인터넷(IoT), 무인기 등 19대 미래성장동력 조기성과 가시화를 위해 예산을 올해 1조2038억원에서 내년 1조3004억원으로 8% 증액된다.  

4차 산업혁명 선제 대응을 위해 올해 2253억원인 예산을 내년 3298억원으로 46.4%나 늘린다. 정부는 지능정보사업추진단을 출범하고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을 오는 10월 발표할 예정이다. 

지능정보기술을 기반으로 신규서비스 모델을 발굴, 실증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50억원 규모로 신설하고 해외에 비해 부족한 기술적·산업적 기반을 다지기 위해 70억원 규모의 '지능정보산업 인프라' 조성 사업도 신규로 추진된다. 로봇분야는 162억원 증액된 884억원, 스마트카는 98억원이 증액된 370억원을 지원한다.

ICT융합·혁신을 통한 신산업 육성 예산도 올해 6473억원에서 내년 6571억원으로 소폭 증액한다. 특히 클라우드컴퓨팅산업육성 사업을 210억원 규모의 별도사업으로 분리해 중점 추진한다. 중소·중견기업의 공정 및 생산성의 혁신 지원을 위해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에 314억원을 증액한다.

청정에너지, 플렉서블·스트레쳐블 등 차세대 디스플레이, 소재 등 미래성장 유망산업에 대한 예산도 올해 1조243억원에서 내년 1조1154억원 8.9% 늘린다.

가상(VR)·증강(AR)현실 등 실감형 콘텐츠 산업 육성과 양질의 관광콘텐츠 개발을 위해 글로벌 문화·콘텐츠 산업 관련 예산은 올해 3조7443억원에서 내년 4조78억원으로 7% 증액한다. 

바이오, 달탐사, 신기후체제, 나노기술 등 중점 지원 분야에 대한 R&D 투자는 1조 4451억원에서 1조5468억원으로 늘린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9대 국가전략프로젝트에는 300억원이 반영됐다. 기존 19대 미래성장동력에서 더 나아가 범정부적 예산 등을 결집해 속도감있게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 미래성장동력 창출 예산은 국회 예산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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