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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8월국회 추경 처리 무산…내일 본회의는 '청신호'

여야·기재부 접점 찾은듯…'누리예산' 관건
與 "레드카드감" 野 "민생예산 외면" 공방 이어져

(서울=뉴스1) 이정우 기자, 박승희 인턴기자 | 2016-08-31 19:21 송고
© News1 허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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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정기국회를 하루 앞둔 31일 정부가 제출한 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는 끝내 8월 임시국회에서 불발됐다.
그러나 여야3당과 기획재정부가 접점을 찾아나가며, 1일 오후 본회의에서 극적으로 추경안이 처리될 가능성은 높아졌다.

여야3당 간사(새누리 주광덕·더민주 김태년·국민의당 김동철)는 이날 오전 추경 처리 협상을 위해 국회 인근 모처에서 비공개 회동을 갖고 협상을 진행했다.

이어 오후에는 각자의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대기하며 입장 간극을 좁혀 나갔다

© News1 허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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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여야는 누리과정으로 인한 채무 상환 등과 관련 교육용도자금 3000억원을 지방재정으로 지원하는 것과 개성공단 입주업체 지원예산 700억원 증액 편성하는 것을 두고 대립하고 있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지방재정에 대해 2000억원 까지는 증액 지원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더민주는 3000억원을 마지노선으로 제시하며 2500억원을 제안한 국민의당의 중재안도 받아들이지 않고 대치 중이다.

다만, 이같은 금액 조정의 문제는 여야 협상을 통해 충분히 조율이 가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기획재정부 역시 이날 여야와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최종 조율에 한창이라고 전해졌다.

오후 한 때 송언석 기재부 2차관과 박춘섭 기재부 예산실장은 여당 간사인 주광덕 의원을 직접 찾아 오랫동안 의견을 나누기도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이제는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명분이 문제인 상황"이라며 극적 타결 가능성을 에둘러 전했다.

이번 추경 처리가 무산 위기까지 몰리며 극심한 진통을 겪는 것은 정기국회를 앞둔 여야가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해 힘겨루기를 벌이고 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유력하다.

새누리당은 '여소야대' 구도에 더이상 끌려가지 않겠다는 의지를, 더불어민주당은 '서별관 청문회' 증인 협상에서 다소 손해봤던 것을 만회하려 했고, 국민의당은 제3당으로서 '중재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했다는 것이다.

이에 양측의 공방은 추경 협상과는 별개로 점점 거세졌다.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추경을 발목잡고 가로막는다면 응급환자의 앰뷸런스를 앞에서 막고 안 비켜주는 것과 같다"며 "야당이 국회의원 숫자만 갖고도 이런 식으로 국정을 마비할 정도면 집권할 경우 어떻게 마음대로 휘두를지 공포와 두려움을 느낄 정도"라고 비판했다.

민경욱 원내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추경에까지 발목을 잡아 정치신뢰를 무너뜨리며 민생을 거꾸러뜨리는 이런 횡포는 당장 퇴장되어야 할 '레드카드' 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는 "5000억원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1조원을 달라는 것도 아니다"라면서 "부실한 은행 대기업에 수조원 퍼주는 것은 편하게 생각하면서 국민 민생예산 500억, 1000억 증액에 야박하게 구는 정부에 대해 야당이 모른 척 할 수 없다는 점을 경고한다"라고 압박했다.


krus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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