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제1245차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수요시위에서 참가자들이 일본 정부의 사죄를 촉구하고 있다.  2016.8.24/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31일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한 화해·치유재단에 10억엔을 출연하기로 함에 따라 지난해 연말 한일 양국이 합의한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이고 불가역(不可逆)인 해결'이 일단락됐다.

위안부 재단은 앞으로 피해자 개별 면담을 실시, 현금 지급에 대해 공식 설명한다. 이어 피해자 수요를 조사해 사망 피해자에 대해서는 2000만원, 생존 피해자에 대해서는 1억원의 현금을 지급한다. 재단은 사업 실시와 관련해 진행 상황을 한일 양국 정부에 정기적으로 통보하기로 했다.

이제 한일 양국에게 남은 과제는 소녀상 이전 문제로 보인다. 지난해 한일 합의 당시 우리 정부는 일본 측의 소녀상 철거 요구에 대해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었다.

일본 정부는 약속한 10억엔을 출연함에 따라 주한 일본대사관 앞의 소녀상 이전을 지속적으로 요구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최근 소녀상 이전을 요구하는 일본 정부 관계자들의 발언이 잇따르고 있다.지난 24일 한일 외교장관회의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은 윤병세 외교장관에게 주한일본대사관 앞의 위안부 소녀상 철거를 한국 측에 재차 요구했다.

이날 일본 각의에서 10억엔 출연이 결정된 직후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도 기자회견에서 "한국 측에 소녀상 문제 해결을 포함한 합의의 착실한 실시를 계속 요구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25일 부임한 신임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일본대사도 소녀상 이전 문제에 대해 "(한일)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는 게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합의 문안 그대로 봐 달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26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소녀상 이전과 관련, "합의문 그 이하도 이상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외교부 당국자도 이날 "소녀상 이전 문제는 아직 거론될 단계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와 관련 일본 측의 소녀상 이전 요구가 앞으로 거세질 가능성이 크지만, 정부로서는 '노력하겠다'는 그 이상의 액션을 취하는 건 무리라는 게 외교부 안팎의 시각이다.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설사 시민단체와 소녀상 이전 문제를 협의할 수는 있겠지만, 정부가 '이전'을 강제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다.

외교소식통은 "일본 측도 소녀상 이전이 쉽지 않은 문제라는 걸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소녀상 이전에 대한 일본 국민들의 정서를 감안한 일본 정부의 '외교적 언사'가 늘어날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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