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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대책 무용론에 금융위·국토부 발 벗고 진화(종합)

금융위원장 "공급과잉 대책 필요…비상대책도 마련"
김경환 차관 "공급과잉에 선제 대응 위한 게 가계부채 대책"

(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 | 2016-08-29 18:11 송고
김경환 국토교통부 1차관(왼쪽), 임종룡 금융위원장(오른쪽)© News1

'8·25 가계부채 대책' 발표 이후 계속해서 무용론이 나오자 정부가 발 벗고 진화에 나섰다.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가 같은 날 주택 분양시장의 공급과잉에 관해 설명하고 일각의 우려에 대해 해명했다.

그러면서 가계부채 문제를 정책 최우선 순위에 두고 상황에 따라 구체적인 비상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계속해서 주택시장이 과열되면 전매 제한을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제6차 금융개혁 추진위원회에서 "분양시장 과열과 가(假)수요 관련 분양물량은 집단대출로 고스란히 이어지기 때문에 주택공급 물량을 조절해 집단대출 증가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과열되고 있는 주택 분양시장에 경고장을 날린 것이다.

임 위원장은 "최근 역대 최다의 분양 물량이 나오고 있어 밀어내기식 분양 등 공급 과잉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공급과잉이 이어지면 지난 2012년처럼 입주 거부 사태 같은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가계부책에 대한 한도 규제 등 총량조절 대책이 빠진 것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있다는 점도 인정했다. 다만 "이런 때일수록 이번 대책을 제대로 집행해 시장의 우려를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며, 차후에 그 성과를 냉정히 평가해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도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어 8·25 가계부채 대책에 대해 입을 열었다. 국토부는 올해 주택공급량이 작년보다 줄어들 것이라는 정부의 예상이 빗나갔다고 인정했다.

김경환 국토부 1차관은 "주택공급물량이 지난해보다 최대 30%까지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지만, 정부의 전망치가 실현되지 않았다"며 "일부 지역의 (주택) 공급과잉이 가시화할 것으로 보고 선제 대응하고자 나온 것이 가계부채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상반기 이후 인허가 물량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증가세도 높은 데다 7월 누계로 볼 때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8.8% 늘어난 수치가 나왔다는 설명이다. 7월 분양물량도 지난해 같은 달보다 4.4% 늘어났고, 7월까지 누계기준으로는 3.9% 감소에 그쳤다.

김 차관은 "적정 주택공급은 연간 39만가구에서 5만9000가구가 더해지거나 감소하는 수준"이라면서 "최근 몇 년 동안은 공급 부족이 해소되면서 흡수됐지만, 앞으로도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 수요가 정상으로 돌아왔을 때 시장이 제대로 운영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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