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구 국방부 장관.(뉴스1 DB)/뉴스1 © News1 손형주 기자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최근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 기술적 진전을 평가하면서 북의 SLBM이 실전배치될 경우 우리의 현존 대응능력으로는 대응이 불충분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북의 SLBM이 1~3년 안에 전력화될 수 있고, 미국 본토까지도 위협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한 장관은 29일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보고 자료에서 "24일 오전 5시30분경 신포 인근 해상에서 동해로 고각발사한 SLBM은 최고고도 500㎞ 이상, 사거리 약 500㎞로 비행시험은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장관은 "향후 북한은 SLBM 실전배치를 위해 진력할 것으로 예상되며, 신뢰도 검증을 위한 추가 발사, 잠수함 작전능력 점검 등 전력화까지 1~3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무수단 미사일 사례를 고려하면, 북한은 현재 상태로도 작전배치를 완료했다고 주장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이어 "북한은 고정·이동발사대를 이용한 지상발사 능력에서 잠수함을 이용한 수중발사 능력까지 핵·미사일 운용능력을 확장했다"며 "은밀한 기동이 가능한 잠수함에 탄도미사일을 탑재해 생존성 및 사거리 증대 효과를 노려 우리에게는 직접적 위협이며, 미국 본토까지도 위협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SLBM이 작전 배치될 경우, 현존 대응능력으로는 불충분하다"며 "위협 추이를 면밀히 평가하면서 우리 군의 대응능력·태세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우리 군의 독자적 능력과 한미동맹의 능력을 총합, SLBM을 포함한 북핵·미사일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 및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한미의 상호운용성을 증진해 북한 SLBM 비행정보의 실시간 공유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도 전했다.

이 밖에도 우리 군은 군정찰위성, 고·중고도 무인항공기(UAV) 등 정보감시정찰(ISR) 자산을 적기에 전력화하고 현재 2대를 작전 운용 중인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를 1대 추가로 배치해 감시·타격 능력을 보완한다.

또한 패트리어트와 중거리 지대공유도무기(M-SAM)의 성능개량, 장거리 지대공유도무기(L-SAM)의 연구개발·배치 가속화, 주한미군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DD) 배치를 신속하게 추진해 요격 능력을 강화한다.

아울러 자항기뢰와 장보고Ⅲ, 수중감시용 음향센서, 해상초계기 등의 적기 전력화를 추진해 대잠수함 능력도 증강할 계획이다.

이번 현안보고에는 핵추진잠수함 도입 계획이 별도로 포함되지 않았다.

부지 선정으로 논란을 겪고 있는 사드 배치와 관련, 한 장관은 "국방부는 주한미군 사드 체계의 배치 추진 과정에서 지역의 의견을 경청하고 소통해 주민들이 공감하고 지지하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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