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제공) 2016.8.22/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9일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와 '진화하는' 북핵·미사일 개발을 언급하며 민족 생존 위기에 대비한 국론결집을 강하게 호소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북한은 핵무기 소형화를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만약 탄도미사일에 핵을 탑재하게 된다면 우리 국가와 민족의 생존이 위태롭게 될 것"이라며 "정부와 군은 진화하는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능력에 대응해서 실질적인 대비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의 '핵무기 소형화'와 '진화하는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능력'을 언급은 24일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실험발사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이와관련 북한이 핵탄두를 소형화해 잠수함을 통해 공격할 경우 사드(THAAD)를 통한 방어에 한계가 있어 우리 핵방어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이 안보전문가 사이에서 제기된다.  

앞서 박 대통령은 24일 북한의 SLBM 발사 직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어 "특히 북한이 1인 독재 하에 비상식적 의사 결정 체제라는 점과 김정은의 성격이 예측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현실화될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4일 △김정은 개인적 성격 △1인 독재 체제의 특성에 따른 핵·미사일 현실화 위험경고에 이어 29일 △핵소형화 △북핵·미사일 '진화' 등을 언급하며 민족 생존 차원에서의 경각심을 가질 것을 거듭 호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또한 이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북한의 도발에 대해 대화 보다는 대북압박 기조 강화를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와 군은) 북한이 어떤 형태로 도발을 하든 그 시도 자체가 북한 정권의 자멸로 이어질 수 있도록 확고한 응징 태세를 유지해달라"면서 "아울러 국제사회와 협조해서 강력한 대북 제재의 압박을 계속 시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우리의 생존이 직접적인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안보를 지키는 일은 우리나라의 운명과 국민들의 삶을 결정짓는 중요한 일"이라며 "이런 때일수록 나라를 지키는 일에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야 하고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국론결집을 강조했다.

이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를 둘러싼 '남남갈등'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안보엔 여야가 따로 없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27일 "대통령이 국민이 가라는 길을 외면하고 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단호히 맞서겠다"고 함에 따라 '사드 반대 당론'이 예상되고 있다.

아울러 박 대통령 자신도 오는 2일부터 8일간의 러시아·중국·라오스 순방을 통해 대북 압박을 위한 국제 공조를 강화하는 데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번 주 금요일에 G20(주요 20개국),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과 러시아, 라오스 방문을 위해서 해외 순방을 떠난다"면서 특히 "러시아, 라오스 방문과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서는 극동지역 경제개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북핵 불용과 이를 위한 안보리 결의 이행 등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 동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다자 간 회의와 정상회담에서 우리의 입장을 충분히 관철시킬 수 있도록 선제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로 준비를 해 달라"고 소관 수석실과 관계 부처에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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