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8.29/뉴스1

국방부는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DD)배치 제3후보지 선정 문제와 관련 "해당 지자체와 협의해 3곳의 후보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국방부 관계자는 29일 기자들과 만나 "한미공동실무단은 제3부지들에 대해 오늘부터 현장실사를 포함한 부지가용성 평가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국방부는 해당 지자체와 협조하고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면서 6개의 부지 가용성 평가기준을 적용해 빠른 시일내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제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군이 선정한 제3후보지는 성주군 내 초전면 성주골프장과 금수면 염속봉산, 수륜면 까치산 등 3곳으로 알려졌다. 

다음은 국방부 관계자와의 일문일답. -기존 사드 부지로 선정됐던 성산포대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제3부지 평가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김천시와도 협의가 된 것인가.
▶이번에 평가 대상인 부지는 모두 성주군 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부지 가운데 김천과 가까운 곳으로 최종 부지가 선정되면 김천지역 주민들의 우려를 고려해 평가결과에 대해 설명드릴 계획이다. 

-매입비용은 6개 평가기준에 포함되는데 거론되는 지역 중 일부만 사들이는 것인가. 
▶평가를 해봐야 한다. 평가를 하면서 부지 (구입에) 얼마가 드는지, 부지 중 일부를 구입할 것인지, 전체를 구입할 것인지 등은 공동실사단이 실사하고 난 이후에 판단할 것이다. 

-제3후보지로 거론되는 곳이 3곳이라고 했는데, 이중 2곳은 이전에 이미 부적합판정을 받은 곳 아닌가.
▶당시 국방부 자체적으로 부적합요소가 발견됐다고 설명드렸다. 이번에 한미공동실무단이 최종적으로 현장에 가서 더 볼 것이다. 당시에는 국방부 자체적으로 1차 판단을 한 것이다. 

-사드 최종 배치를 내년말에 하겠다고 합의하지 않았나.
▶현재 그 목표를 향해, 우리가 일정을 판단해 진행하고 있다. 

-이번에 평가 중점을 전자파와 소음, 토목 등에 둔다고 했는데. 
▶그게 중점이 아니다. 평가기준은 6개다. 지역주민들의 우려를 고려해 (전자파, 소음, 토목) 부분에도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 자문을 듣겠다는 이야기다. 

-만약 제3후보지가 지자체가 반대하는 곳이라 또 다른 반발이 나온다면, 이번처럼 재검토를 하게 되는가? 
▶검토결과가 나오면 적절한 판단과 조치가 이뤄질 것이다. 예단해 말씀드리면 그 자체가 불필요한 오해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양해바란다. 

-(제3후보지로 거론되는) 골프장 외에 2군데도 민유지인가. 
▶일부 있다. 

-김천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는데 김천주민들도 협의 대상에 포함 안되는 것인가. 
▶현재 (후보지) 3개 부지가 모두 김천과 관련된 것은 아니다. 성주지자체 등과 관계된 부분이 결정되면 추가적으로 김천시에도 결과를 알려드릴 것이다. 

-그렇다면 협상상대는 성주군청인가? 
▶해당지자체니까 경북 성주다. 

-주민대표들은 협상 대상이 아닌가. 
▶지금은 해당지자체와 협의하고 있다. 

-배치부지를 정할 때 한미공동실무단이 정하는 것이 맞나. 
▶그렇다. 지금까지 성주지역 검토했을 때 실무단이 판단했다. 

-(후보지 중) 2개 지역은 국방부 1차 판단에서 부적합 판단이 나왔던 곳인데, 당시 실무단이 함께 평가한 것이 아니란 이야기인가. 
▶그렇다. 처음에 언론에 거론될 때 공식적으로 들어가 평가한 것은 아니다. 실무단이 평가하는 것은 오늘 공식적으로 (발표된) 3개 부지다. 

-성산포대 결정과정에서 둘러 본 후보지 가운데 지금 2곳이 제3후보지에 들어간 것 아닌가. 
▶성산포대 결정하기 전까지의 과정과 지금의 과정은 별개다. 

-자체적으로 후보지를 물색할 때 2곳은 이미 본선에도 못 올라간 것인데. 
▶우리가 10개 후보지를 처음에 정하고 성주까지 압축했던 것은 군용지를 기준으로 해서다. 이를 기준으로 주요 지역을 평가했던 것이다. 이후 성주로 결정된 이후 제3부지가 거론되면서 추가적으로 몇 군데가 거론됐고, 이가운데 민유지들이 포함된 것이다. 

-그렇다면 당시 2곳을 제외했던 이유가 단지 사유지였기 때문인가, 아니면 국방부의 내부적 검토 결과 가용성이 떨어졌기 때문인가. 
▶당시 검토될 때에는 성주지역에서 발표된 지역만 검토가 됐다. 10개 후보지역 중 검토할 때 성주지역에서는 지금 발표된 부지 하나만이 포함됐었다. 이를 기준으로 판단해 결정이 된 것이고 이후 성주주민과 지자체에서 반발하면서 제3후보지가 거론됐고, 이들 지역에 대해 국방부에서 자체적으로 현장답사를 한 것이다. 

-(사드 배치로 인한) 외교적 파장, 경제적 파장, 군사적 효용성은 자문 대상이 아닌가. 
▶지역주민들의 주요 관심사는 이와 관련한 부분이 아니고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다. 그 관심사를 반영한 조치라 이해해달라. 

-3개 후보지 중 검토 결과 가장 적합한 부지가 나오면 사드 배치 부지로 확정되는 것인가. 
▶최적 적합지 3개 중에 1곳이 나올 경우에는. 

-성산포대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3개 후보지 중 적합한 부지가 나오면 그때 판단될 것이다. 

-3개 부지 중 1개를 정하는 것이면 검토 후보지가 성산포대를 포함해 4개 아닌가. 
▶3개 중에 적합한 것이 어디인지를 판단해 결과를 발표하고 그때 최종판단도 발표할 것이다. 최종적으로 사드 배치 지역을 발표하는 것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방법은 공동실무단의 결과를 보고 협의할 것이다. 

-주민설명은 언론 발표 전인가?
▶공동실무단의 결과가 나오는 시점에 다시 확인을 하겠다. 

-3개 후보지 중 하나가 선정되면 이후 언제 성산포대와 비교 작업이 이뤄지는 것인가. 
▶성산포대에 대한 분석은 다 돼 있다. 3개 후보지 중 1곳이 결정되면 공동실무단이 건의를 하고, 결정하는 과정에서 정리될 것이다. 과정을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음을 양해해달라. 

-그렇다면 제3후보지 평가 결과를 발표하면서 성산포대와 비교하거나 하는 절차 없이 국방부가 사실상 사드포대 최종 배치 부지를 결정하는 것으로 보면 되는 것인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된다. 성산포대 관련해서는 선정된 제3후보지들에 대한 부지가용성 평가 결과 토대로 새로운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한미 최초의 결정이 유지되는 것이다. 

-빠른 시일 안에 결정하겠다는 것은 추석 전을 의미하는 것인가? 
▶예단해 말할 수 없다.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빠른 시일 내에 하겠다는 것이 우리의 의지다. 

-미국 측에서도 한국 국방부 입장을 이해해 제3후보지 검토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것이라 말했다.
▶실무단이 운영된다는 것 자체가 미국 측이 이해한 것이라 보면 된다. 

-유력하게 거론되는 롯데골프장 같은 경우 미군들이 사용하기에 가용부지가 넓은 등 긍정적으로 평가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공동실무단이 평가를 해야 하기 때문에 답변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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