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예정인 EU 역내 환경인증(국가기술표준원 제공) © News1

유럽연합(EU)이 2020년까지 역내 통합 환경인증을 도입하기로 하면서 대 EU 수출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법안에 대응하지 못할 경우 일종의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29일 국가기술표준원에 따르면 EU는 국제표준에 기반한 통합 환경인증을 제도화해 이를 획득한 제품만을 EU 녹색공공구매(GPP)에 참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통합 환경인증은 기업경영뿐만 아니라 원료 단계에서부터 폐기까지의 전 과정에 대한 정보 공개가 핵심이다.

이같은 EU의 통합 환경인증 추진은 역내 환경인증 범람으로 인한 신뢰도 하락 때문이라는 게 기술표준원의 설명이다. 현재 EU 역내에서는 239종의 환경인증이 운영 중이다.

통합 환경인증이 시행될 경우 대 EU 수출 기업에게는 또 하나의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하게 될 전망이다. EU 시장 내 저탄소·친환경 제품 및 서비스 시장은 2012년 기준 4조2000억유로 규모다. 환경상품 구매조사(Green Buying Reseach)에 따르면 이 시장은 매년 4%씩 성장세다.

때문에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지만 현 시점에서 국내 대응은 사전 연구를 진행 중인 상태에 머무르고 있다. 역내 환경인증 통합을 추진 중인 유럽위원회(EC)의 경우 2013년부터 이미 해당 작업에 착수했다. 제도 마련을 통해 각국별로 범람하는 환경인증의 국제 표준을 주도하겠다는 의도다. EU의 포괄적인 통합 환경인증에 상응할 수 있는 국내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기술표준원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미국 국립표준협회와 공동으로 환경인증 상호인정 등에 관한 국제표준안을 공동 제안했다"며 "국내 환경인증 제도 정비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기술표준원은 이같은 내용을 논의하기 위해 다음달 3일까지 서울 쉐라톤워커힐호텔에서 '환경경영 국제표준화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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