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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A·B타입 고른다…당정, 소비자 선택제 검토

교육용·중소기업 산업용 요금 인하 검토
TF, 11월 새 요금제 마련 계획

(서울=뉴스1) 김영신 기자 | 2016-08-26 10:22 송고 | 2016-08-26 14:16 최종수정
손양훈 전기요금 TF 공동위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회의실에서 열린 전기요금 당정 TF 제2차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16.8.26/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손양훈 전기요금 TF 공동위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회의실에서 열린 전기요금 당정 TF 제2차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16.8.26/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새누리당과 정부가 일반 국민이 가정용 전기요금제 종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소비자의 요금선택 범위를 확대한다는 취지에서다.

당정은 아울러 교육용 전기와 중소기업 전기요금 인하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위한 당정 태스크포스는 26일 국회에서 2차회의를 하고 이렇게 의견을 모았다고 공동위원장인 손양훈 교수와 위원인 추경호 의원이 밝혔다.

추 의원은 "현재는 주택용 누진제에 단일요금 체계를 적용하지만 A타입, B타입 요금체계 표를 만들어 소비자들이 자신에게 유리한 타입을 선택하도록 하는 방안까지 검토해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양훈 교수 역시 "현재의 전기요금제가 꽤 오래전 정해졌는데 그당시만 해도 주택용 삶의 형태가 비슷했으나 지금은 삶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전기 사용 행태도 다른데 요금제를 선택할 주권이 없다"며 "다양한 선택방법을 이 기회에 마련해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전력수요 관리, 에너지 신산업 육성, 온실가스 대응 문제 등과도 연계성을 포함해 요금 선택제를 고려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TF는 해외 선진국 사례를 검토해 현 단일 누진제 체계를 시간이나 계절 등에 따라 다르게 편성, 소비자가 직접 선택하는 방안을 도출할 전망이다.

아울러 당정은 용도별 전기요금 제도 완화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주택용 누진제 완화는 물론 교육용 전기요금과 중소기업 산업용 전기요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번 전기요금제 개편 작업이 한국전력공사(한전)의 민영화와 연계되느냐는 질문에 손 교수는 "그 문제까지는 아니다"며 "우선적으로 주어진 과제인 전기요금 개선이 먼저"라고 답했다.

TF는 자체적으로 3개 팀(누진제·요금선택제·전반총괄)을 꾸려 당분간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 체계 개편에 속도를 붙인다는 계획이다.

11월께 요금체계 개편안을 공개하고, 겨울철인 12월부터 새 체계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eri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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