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우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청사에서 '가계부채 현황 및 관련방향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경제 뇌관으로 꼽히는 '가계부채' 급증을 막기 위해 택지공급 축소, 분양보증 심사 등을 강화키로 하는 등의 내용이 다뤄졌다. 2016.8.25/뉴스1

정부가 발표한 '8.25 가계부채 관리방안'엔 최초로 '주택공급 대책'이 포함됐다. 기존 금융대책만으론 125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 증가세를 잡기 어려운 만큼 주택공급 물량을 조절해 근본적인 관리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미시 금융정책 위주의 가계부채 관리 패러다임을 바꾼 셈이다.   하지만 이번 대책에는 주택시장과 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고려해 금융당국이 제안한 '분양권 전매제한'은 빠졌다. 가계 빚 증가의 주범으로 꼽히는 집단대출 관리 대책도 미흡하다는 평가가 많아 '반쪽짜리 대책'이란 비판도 나온다.  

정부가 '주택공급 관리' 방안을 내놓은 건 은행권 집단대출(아파트 중도금 대출)이 가계 빚 증가의 주범이란 인식 때문이다. 집단대출은 저금리와 주택 공급과잉과 맞물려 올 상반기에만 11조6000억원 증가했다. 상반기 가계부채 증가액(54조2000억원)의 20%에 육박한다. 주택담보대출 증가액(23조6000억원)의 절반 가까이가 집단대출이었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주택시장이 상당 부분 활성화되고 분양 물량이 많아 집단대출이 늘어나고 있다"며 "가계부채 관리 방안의 큰 틀을 전환한 포괄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공급과잉으로 미분양이 늘어나면 집단대출 등 가계 빚 건전성이 저하되고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앞으로 적정 수준의 주택공급을 유도하기 위해 '택지매입→ 인허가→착공 및 분양→ 준공 및 입주' 등 단계별로 주택공급을 조절할 수 있는 대책에 나서기로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택지 물량은 지난해(12만8000호)의 58% 수준인 7만5000호로 줄이고 내년 추가 감축도 검토키로 했다. 이밖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PF 대출 심사 강화, 분양보증 예비심사 도입, 인허가 규제 강화를 통해 공급 물량을 조절할 계획이다.  정부는 아울러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중도금 보증을 100%에서 90% '부분보증'으로 바꾸고 1인당 보증 건수를 최대 4건에서 2건으로 감축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은행의 집단대출 차주에 대한 소득자료 확보를 의무화하고 대출심사와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일각에선 가계 빚에 대한 진단과 처방을 두고 이견을 보여 온 금융당국과 국토교통부가 절충에 나서면서 근본 처방 대신 미봉책을 선택한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금융당국이 요청한 수요 측면의 규제인 '분양권 전매제한 규제 강화'가 빠진 대신 주택공급 관리 대책만 포함됐다는 점에서다.

이 차관보는 "전매제한은 '둔탁한 규제'로 주택시장이 급격히 위축될 수 있다고 봤다"며 "수요를 지나치게 억제하면 오히려 미분양이 급증하고 단기 수급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다. 주택시장이 경착륙으로 갈 수 있어 전매제한은 검토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 가계부채 대책에서 빠졌던 집단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적용안이 이번에 또다시 '검토' 대상으로 밀린 것을 두고도 뒷말이 나온다. 은행업계 관계자는 "전매 차익을 목적으로 한 집단대출 투기수요가 분명히 존재하는 데 소득자료 확보만으로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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