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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대출 고삐'…중도금대출 보증한도 100%→90% 축소

[가계부채 관리방안]집단대출 1인당 보증건수 2건
LH 택지 공급 줄여 주택 공급 억제 …은행도 책임

(세종=뉴스1) 최경환 기자 | 2016-08-25 12:00 송고 | 2016-08-25 14:05 최종수정
정부가 25일 택지공급을 줄이고 중도금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가계대출 보완대책을 내놓았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일대의 아파트 단지 모습. 2016.7.12/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정부가 25일 택지공급을 줄이고 중도금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가계대출 보완대책을 내놓았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일대의 아파트 단지 모습. 2016.7.12/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아파트 중도금 대출에 대한 보증기관의 보증한도가 현재 100%에서 90%로 줄어든다. 은행들이 위험 부담이 큰 아파트 분양에 대해 더욱 신중한 대출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또 정부는 집값이 급격히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공급조절에 나섰다. LH의 택지 공급을 줄이고 떴다방 등 분양시장의 이상과열을 부추기는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한다. 주택공급이 크게 늘어 집값이 떨어지면 담보 가치도 떨어져 건전성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한 조치다. 

정부는 25일 최근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고 이같은 내용의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이번 대책은 가계소득 증대, 주택시장 관리, 부채 관리, 서민·취약계층 지원 강화를 망라한 종합적인 관리방안"이라며 "특히 금융 대책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가계부채 문제를 주택시장 측면에서도 균형있게 접근함으로써 근본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가계부채 '뇌관' 집단대출 더 까다롭게 

문제가 되는 집단대출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주택금융공사(주금공)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하는 집단대출 중도금 보증 한도를 줄이기로 했다. 현재 100% 보증에서 오는 10월부터 90% 부분 보증으로 전환한다.

은행이 보증기관만 믿고 대출 결정을 남발하는 관행을 바꾸고 은행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은행의 사업 타당성 검토가 강화돼 무리한 대출과 분양시장의 비정상적인 과열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 

주금공과 HUG의 중도금 1인당 보증건수도 현재 최대 4건에서 2건으로 줄이기로 했다. 또 주금공과 HUG가 1인당 각 2건씩 보증할 수 있던 것을 두 기관을 통합해 최대 2건까지만 가능하도록 했다.

또 집단대출을 받을 경우 대출자의 소득자료 확보를 의무화한다. 올 들어 6월까지 집단대출을 받은 사람 가운데 최저생계비 등 소득 확인이 미흡한 경우는 41.3%에 달했다.

은행권의 일반 대출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상환능력이 있는 만큼만 대출을 받도록 내년까지 전체 은행 대출 중 분할상환은 50%, 고정금리 대출은 42.5%까지 늘리기로 했다. 올해 신규 취급된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77%가 분할상환 대출이다. 

보험 역시 은행 수준의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분할상환 대출이 현재 40%에서 내년 45%가 되도록 목표를 설정했다. 다만 상호금융의 경우 영세상공인, 농어민 등 소득증빙이 어려운 사람들이 이용한다는 점을 고려해 예대률 조정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대출 받는 사람이 원하는 만큼 나누어 갚는 전세대출상품도 출시된다. 대출기간(2년) 동안 전세자금대출 원금의 10% 이상 상환을 약정하는 경우 보증기관(주금공, SGI) 전세보증료율을 최대 0.08~0.12%p 인하한다. 

신용대출의 경우 관계기관 모니터링 강화 및 총체적 상환부담 평가시스템(DSR)을 통한 건전화 유도하기로 했다. 금융위·금감원·한은 등이 소득별·차주별 분석 및 취급실태를 점검하고, 내년부터는 향후 신용대출시 DSR 참고·활용하도록 유도한다.

◇주택 공급 줄여 가격 유지

주택공급을 줄이기 위해 택지 매입단계에서부터 인허가 준공 단계까지 전반적인 관리에 들어간다. LH가 공급하는 택지는 분양시장 영향이 큰 수도권과 분양주택용지를 중심으로 물량을 줄이기로 했다. 올해 물량을 4.0㎢, 7만5000가구로 지난해 6.9㎢, 12만8000가구의 58% 수준으로 크게 줄인다. 내년 물량 역시 올해 대비 추가 감축을 검토 중이다.   

PF보증은 오는 9월부터 사업계획 승인이 나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사업계획 승인 전에 보증신청을 받고 있다.

대출심사도 강화한다. 금감원 실태조사 결과 경기변동성 등 리스크에 취약한 사업장은 건전성 분류를 보수적으로 하도록 관리방안을 마련해 4분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미분양이 많거나 청약경쟁률이 낮고 인허가 물량이 몰린 '미분양 관리지역'은 다음달부터 택지매입 전에 HUG 예비심사를 받도록 할 예정이다. 예비심사를 받지 않으면 보증발급을 제한한다.   

지자체도 주택인허가를 자제하도록 국토부와 지자체간 주택정책협의회를 반기별 1회 이상 개최해 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공동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분양현장에서는 다운계약서 작성, 청약통장 불법거래. 떴다방 등 분양시장 비정상적인 과열을 초래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정부는 가계대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근본적으로는 가계의 상환능력을 높여야 한다고 보고 소득증대, 일자리 확충 등 확장적 거시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활성화법과 노동개협법 등 일자리 창출 관련 핵심법안들의 조속한 입법을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또 추경 등 확장적 재정정책과 소비활성화를 통한 내수 진작 정책을 병행하는 정책 방향을 유지하기로 했다.  

취약계층을 위해서는 생계급여 대상을 중위소득의 29%에서 내년까지 30%로 확대하고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 차관보는 "결국 가계의 지속가능한 소득증대는 일자리 문제로 귀착되고 경제활력 제고와 구조개혁을 통한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kh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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