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구글코리아 본사에서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2016.8.24/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세계 최대 인터넷 기업인 구글의 한국 지도 데이터 반출 여부 결정이 60일 더 연기됐다.

국토지리정보원은 24일 오후 △미래창조과학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정보원 등 관계부처들과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 2차 회의'를 열어 구글이 신청한 국내 정밀지도 데이터 반출 여부 결정을 60일 연기해 오는 11월 23일까지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글이 요구하는 5000대1 초정밀 지도 데이터에는 1조원 이상의 비용이 투입돼 관공서와 주요 시설을 모두 들여다볼 수 있는 정보가 담겨 있다.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방대한 양의 지도 데이터를 생산·관리하며 이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당초 지도 반출 결정은 국가안보에 연계되면서 난항을 보였다. 협의체에선 지도반출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과 국익에 미치는 영향, 각 부처별 정책과 관련된 사항 등을 고려해 반출 여부를 결정하는데 국방부에선 줄곧 반대입장을 표명해왔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결정 연기도 지도정보 반출시 안보에 미치는 영향과 국내 공간정보 산업에 대한 파급효과 등에 대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합의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제3차 관계기관 협의체 회의를 개최해 이 문제에 대한 논의를 재개할 예정"이라면서 "회의 일정은 추후 공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의 이번 결정 연기로 국내 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을 놓고 9년을 끌어온 구글의 시도는 또다시 연장됐다.  

구글은 2007년 1월 국가정보원에 지도 데이터 반출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 2008년 이후 구글은 한·미 통상회의 등을 통해 반출 규제는 외국 정보기술(IT) 기업에 대한 차별이라며 지속적으로 개방을 요구해왔다.

올해 6월1일에는 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을 허용해달라며 국토지리정보원에 공식 신청서를 냈다. 지난달 모바일 증강현실(AR) 게임 '포켓몬고'열풍이 지도 데이터 개방 여론으로 이어지면서 구글의 뒷심이 됐다.

하지만 이과정에서 구글의 조세회피 의혹과 이에 따른 국내기업과의 역차별 문제가 불거진 바 있다.

최병남 국토지리정보원장은 이와 관련해 "구글 측이 구체적으로 하겠다고 하진 않았지만 전과 다르게 협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면서 "안보에 관한 부분과 산업에 관한 부분도 여러가지 협의하려는 내용이 있었다"고 말했다.

협의체 내부에선 구글이 협의 의사를 피력하면서 구글에 기회를 주자는 의견도 나왔다는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60일간의 기간 동안 구글이 안보나 조세관련 문제를 협상으로 풀어나간다면 지도 반출에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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