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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각의 '10억엔 출연' 승인…뒤끝 개운치 않은 이유?

국내 부정 여론·소녀상 철거 논란 여전

(서울=뉴스1) 홍기삼 기자 | 2016-08-24 19:33 송고
김태현 화해치유재단 이사장이 24일 서울 중구 재단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날 각의(국무회의)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해 한국에 설립된 화해ㆍ치유 재단에 10억엔(약 112억원)을 출연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2016.8.24/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김태현 화해치유재단 이사장이 24일 서울 중구 재단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날 각의(국무회의)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해 한국에 설립된 화해ㆍ치유 재단에 10억엔(약 112억원)을 출연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2016.8.24/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일본이 각의에서 화해·치유재단 출연금 10억엔(약 110억원)을 올해 정부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건을 최종 승인함에 따라 재단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일본 측으로부터 내달 초 출연금이 전달돼 실제 재단에 입금되면, 재단이 실질적인 활동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4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화해·치유재단 출연금 10억엔(약 110억원)을 올해 정부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건을 최종 승인했다. 

이와 관련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각의 뒤 기자회견에서 "이번 자금지출이 완료되면 일한 (위안부) 합의에 근거한 일본 측의 책무는 다 끝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일 양국은 또 이날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 한중일 외교장관회의 후 열린 한일 외교장관회의에서 위안부 재단관련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위안부 재단은 일본 측의 출연금이 전해지는대로 10억엔의 용처와 사업방향을 구체화하는 논의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재단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맞춤형 사업 등에 출연금을 사용하기로 큰 틀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가 약속한 10억엔을 최종 승인함에 따라 지난해 한일 간 맺은 '12·28 합의'는 사실상 종결되는 셈이 된다.

하지만 이런 형식적 합의 이행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궁극적으로 해결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여전히 피해 할머니들은 양국 정부의 합의안을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 

일본이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소녀상 이전 논란 또한 아직까지 진행형이고 그 끝을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일본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 지원재단에 대한 출연금 지출 결정을 계기로 주한일본대사관 앞의 위안부 소녀상 철거 요구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스가 관방장관도 "(앞으론) 한국 측에 소녀상 문제 해결을 포함한 합의의 착실한 실시를 계속 요구해 갈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그간 일본 측은 한일 위안부 합의 당시 한국 측이 위안부 소녀상 문제에 대해 우리 측이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한 사실을 들어 소녀상 철거 또는 이전이 양국 합의사항에 포함돼 있다는 주장을 펴왔다.

'소녀상 이전'을 주장하는 일본 입장과 관련해 우리 정부는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다만 "일본 측의 기본 입장을 듣고 있다"는 수준의 답변만을 되풀이 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소녀상 이전을 둘러싼 한일 양국간 이같은 '밀당'(밀고 당기기)이 장기화 될 것이란 전망을 하기도 한다. 정부 관계자는 "일본이 소녀상 철거 얘기를 꺼낼 때마다 상처 부위에 새 살이 돋아나기는 커녕 더 곪아터지지 않겠느냐"고 우려했다.


arg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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