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배치를 반대하는 성주군민들이 22일 오전 경북 성주군청 대강당에 모여 '김항곤 성주군수가 사드배치 제3후보지 검토'를 국방부에 공식 요청한 것에 대해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6.8.22/뉴스1 © News1 이종현 기자

경북 성주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갈피를 잡지 못하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배치 문제가 제3후보지 검토라는 우회로를 통해 출구를 찾는 모양새다.

당초 성주의 성산포대가 최적지라는 입장을 밝혔던 국방부도 제3후보지 검토를 공식화했다. 일단 국방부는 제3후보지 검토라는 모양새를 취하며 기본절차를 밟고 있지만 사실상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김향곤 성주군수의 요청이 있자마자 곧바로 제3후보지를 검토하겠다며 화답했다. 이 같이 속전속결로 절차를 밟아 나가는데는 정부가 사드 배치에 속도를 내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군은 최대한 속도를 내 후보지 검토를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으며 한미간의 대화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국방부는 이미 유력 후보지로 꼽히는 롯데스카이힐 성주골프장을 실무선에서 세차례나 실사를 다녀온 바 있어 사전 정지 작업도 마친 상태다. 내년 말 사드 운용이라는 기존의 목표를 실행하기 위해서 일사천리로 일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군의 이 같은 속도전과는 달리 지역주민들을 설득하는 작업은 여전히 지지부진하다. 제3후보지 검토를 공식발표한 22일 한민구 국방장관이 국회를 찾아 협조를 구하기 보다 지역주민부터 찾았어야 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김 군수가 제3후보지 검토를 공식적으로 요청했지만 성주군 내 반발 여론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일부 주민들은 성주군수의 제3부지 검토 요청 발표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김 군수의 요청은 지역 민심을 대표하지 않기 때문에 원천무효라는 이야기까지 나온다. 실제로 지역 주민들은 '제3후보지'와는 별개로 반대 집회를 계속 개최할 예정이며 김 군수에 대한 주민소환 주장도 나오고 있는 현실이다.

더욱이 유력한 제3후보지로 롯데 성주골프장이 입길에 오르면서 김천 시민들의 반발까지 더해졌다.

성주골프장이 행정구역상으로는 성주지만 김천시에 인접해 있는 만큼 김천시민들의 반발을 불러오고 있는 것이다. 벌써부터 김천지역에서는 24일 1만명이 참여하는 것을 목표로 반대집회가 계획 중이다.

김천시민들의 극렬한 반대로 사드가 또다시 갈 곳을 잃는다면 국방부가 어떻게 대처할지도 관심사다. 사실상 정부가 폭탄돌리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사드의 근본적인 문제는 군사적 효용성인데 정부가 이를 환경과 건강 문제로만 한정시키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사드는 검증이 되지 않은 무기"라면서 "사드는 중국용이라는 의혹과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 편입 문제 등 논란이 많은데도 정부가 환경과 건강 문제로 본질을 흐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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