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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한전컨소, 스마트계량기 세대 절감기본료 50% 환수

한전, AMI 가구에 서비스명목으로 이미 月990원 징수

(세종=뉴스1) 최경환 기자, 신준섭 기자 | 2016-08-23 16:04 송고 | 2016-08-23 19:43 최종수정
전국적으로 폭염특보가 내려진 지난 11일 오후 서울 중구의 한 다세대 주민이 에어컨 가동이 늘어나면서 누진제로 인한 전기료 폭탄을 우려하며 전기 계량기를 살펴보고 있다. 2016.8.11/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전국적으로 폭염특보가 내려진 지난 11일 오후 서울 중구의 한 다세대 주민이 에어컨 가동이 늘어나면서 누진제로 인한 전기료 폭탄을 우려하며 전기 계량기를 살펴보고 있다. 2016.8.11/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한국전력이 포함된 한전컨소시엄이 스마트계량기(AMI)를 설치한 이후 전기요금이 낮아진 세대에게 누진구간 하락으로 절감된 기본요금의 50%를 되돌려받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한전컨소시엄은 아파트단지를 대상으로 스마트계량기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한전 외에 6개 기업과 8개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돼 있다. 한전은 전기에너지 유실을 줄이고 에너지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스마트그리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스마트계량기를 보급하고 있다.

한전은 지금까지 250가구에 스마트계량기를 무료로 보급했다. 그러나 아파트단지 변압기는 한전 소유가 아니어서 한전이 직접 교체할 수 없다. 이에 따라 한전은 컨소시엄을 구성해 아파트단지만 대상으로 스마트계량기 보급에 나섰다. 

23일 한전 관계자는 "한전은 아파트단지별로 전기요금을 부과한다"면서 "각 세대별 전기요금은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세대별 사용량을 체크해 부과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스마트계량기 설치를 요청하는 아파트단지에게 한전컨소시엄이 스마트계량기를 설치해주고 있다는 것.

그러나 한전컨소시엄은 한전과 다르게 스마트계량기가 설치된 아파트단지 세대들에게 누진구간 변동에 따른 기본요금 차액의 50%를 되돌려받는다. 예를 들어 전기요금 누진6단계를 사용하던 세대가 스마트계량기 설치후 4단계로 낮아질 경우 기본요금이 1만2940에서 3850원으로 떨어진다. 한전컨소시엄은 절감액 9090원의 50%인 4545원을 되돌려 받는다는 것이다. 요금청구서에 4545원을 추가로 부과하는 방식으로 되돌려받는다.

한전컨소시엄은 올해 서울 4500가구를 비롯해 충남(2500가구), 경북(6000가구), 남양주와 강릉( 각 3000가구), 제주(4500가구) 등에 스마트계량기를 설치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난 6월27일부터 해당지역 아파트단지를 대상으로 설치 신청을 받고 있다. 신청 안내 과정에서 한전은 '누진단계 하향시 기본요금 절감액의 50%'를 되돌려받는다는 내용을 공지했다. 

한전은 이같은 방침을 정한 뒤 주민들에게 환수 지침을 설득하려면 명확한 근거가 필요하다고 보고 징수 기준 마련을 위한 외부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요금 부과에 따른 반발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해당 아파트단지의 전체 사용량을 합산해 계산한 뒤 각 세대별로 동일한 금액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그러나 이같은 요금부과 방안은 시민들이 불편을 감수하며 아낀 전기요금을 한전이 다시 걷어가는 꼴이어서 반발이 예상된다. 또 한전이 무료로 교체해주는 주택용 스마트계량기와 형평성에서 어긋난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도 있다.

서울 송파구 이모씨(44)는 "최근 누진제가 문제가 된 뒤에 스마트계량기가 도움이 된다고 해 우리 아파트에도 달아보려 했다"며 "한전에 문의하니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있어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가결이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요금 환수의 근거로 삼고 있는 것은 스마트계량기 무상 설치다. 올해는 총 사업비 261억원 중 63%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나머지는 한전이 부담한다. 

한전 관계자는 "아파트단지의 경우 개별 가구가 한전과 직접 계약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계량기는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설치하게 돼 있다"며 "스마트 계량기를 무상으로 설치해주고 있어 인하된 요금의 일부를 공유할 근거는 된다"고 말했다.

스마트 계량기(AMI) 체계도 © News1
스마트 계량기(AMI) 체계도 © News1



kh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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