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우현, 민홍철 의원 주최로 열린 공간정보 국외반출이 공간정보 산업에 미치는 영향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맨 우측이 산업계를 대표하는 손영택 공간정보산업협회장.   © News1 송원영 기자

구글코리아가 국내지도를 해외로 반출하면 안보문제를 차치하고 7조원 규모로 형성돼 있는 토종 지도산업 기반이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24일 손영택 공간정보산업협회 원장은 "구글이 국토교통부가 제작한 지도를 해외로 반출할 경우, 산업계는 치명타"라며 "어렵게 7조원 시장을 일군 토종 지도업계가 구글의 지도반출로 붕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간정보산업협회는 지난해 대한측량협회와 대한지적협회와 통합돼 구성된 국내 유일의 지도관련 산업협회다.

국내 지도산업은 지도제작 업체와 서비스업체로 양분돼 있다. 지도제작 업체들은 간혹 민간기업에 지도를 제작해주고 있지만 주로 국토교통부가 발주하는 사업을 수주한다. 이 정부 발주시장 규모가 1조원으로 추산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렇게 제작한 지도를 공익을 위해 포털업체와 이통사 등에게 무료 개방한다. 포털과 이통사들은 정부의 지도원본을 수차례 가공해 일반에 서비스하고 있다. 이 시장이 6조원에 이른다.

손 원장은 "지금까지 지도 시장은 정부가 주도했지만 사물인터넷(IoT)과 드론, 자율주행 등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면서 민간에서 정밀지도 시장이 태동하고 있다"면서 "최근 포털 등 정밀지도를 제작하려는 민간업체들과 자주 만나면서 새로운 비즈니스가 열리고 있다는 것을 느낀다"고 했다. 협회에 따르면 해당 직군의 종사자는 약 5만명, 업체수는 4000여개에 달한다.

이런 상황에서 구글이 국토부가 제작한 무료 지도를 해외로 반출한다면 국내 지도산업 생태계는 무너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구글이 해외반출한 국내 지도에 자사의 위성서비스를 더하면 국내업체들보다 훨씬 더 정밀한 지도를 만들 수 있다는 것. 더구나 '안드로이드' 등 모바일 생태계를 앞세운다면 국내 지도 시장은 구글에게 주도권이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우려다. 이미 해외 대다수 기업들은 구글의 지도를 기본으로 채택하고 있다.더불어 국토부 지도를 가공해 서비스해 온 이통사와 포털업체들은 "지도 가공에 따른 기회비용에서도 차이가 난다"며 또다른 역차별이라고 주장한다. 내비게이션 T맵을 운영하는 SK텔레콤과 마찬가지로 지도서비스를 운영 중인 네이버·카카오는 지도데이터를 가공할 경우, 매번 국토부의 심사를 개별적으로 받고 있다. 

지도서비스 최적화를 위한 개발과정은 동일하지만 국내업체들은 심사를 위한 인력 배치 비용이 추가되는 셈이다. 반면 구글은 국내에 서버를 두지 않고 있어 국내법을 적용받지 않고도 지도 가공이 가능하다. 이외에도 구글이 보유한 해외 지도와 위성을 통해 입수한 정밀 데이터를 결합한다면 국내 사업자들이 존립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포털업계 관계자는 "국내 사업자들은 구글과 달리 지도데이터를 활용해 지도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해선 매번 심사를 받아야 한다"며 "가뜩이나 세금 이슈 외에도 구글과 형평성 문제가 적지 않은 상황에서 지도 반출이 허용된다면, 국내 ICT 산업생태계가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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