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현 화해-치유재단 이사장.  2016.7.28/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지난해 12월 한국과 일본 정부 간 위안부 문제 합의에 따라 설립된 '화해·치유재단'의 김태현(66) 이사장이 일본 정부 출연금 10억엔에 대해  "실질적으로 배상의 성격을 가진 것"이라고 재차 밝혔다. 13일 마이니치 신문에 따르면 김 이사장은 재단 사업 내용에 한일 양국 정부가 대략적으로 합의한 것과 관련 일본 매체들과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이사장은 "10억엔은 아베 신조 총리가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군의 관여와 책임을 인정하고 사죄와 반성을 표명한다는 의미에서 정부 예산으로 출연하는 것"이라며 10억엔이 사실상 '배상금'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나 일본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는 출연금을 배상금이 아닌 '치유금'의 명목으로 현금 지급할 방침"이라며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위안부 피해자들의 배상 문제는 해결됐다는 일본의 입장에 입각해 출연금이 배상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마이니치는 "일본 정부는 '배상은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는 만큼 한국과 일본 간 인식의 차이가 재단의 사업 내용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다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이사장은 재단 설립 전인 앞서 5월 기자회견에서 "10억엔은 배상금이 아닌 치유금"이라고 말했다가 논란이 일자 이틀 뒤 "실질적으로 배상의 성격을 갖는다"고  말을 바꾼 바 있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은 전날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전화통화에서 자국 내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정부 예산 10억엔을 재단에 신속하게 출연하겠다고 밝혔다. 기시다 외상은 통화에서 주한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문제를 언급하긴 했지만, 이를 10억 엔 출연과 연계시키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일 양국은 앞서 9일 정병원 외교부 동북아국장과 가나스기 겐지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각각 참여한 가운데  위안부 재단의 운용과 관련, 자금 출연 시기와 사용처 등을 협의했다.

신문은 협의에서 한국 정부가 사할린 동포·원폭 피해자 등에 대해서는 합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2005년부터 ‘위안부·사할린 동포·원폭 피해자 등의 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서 다뤄지지 않았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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