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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반출' 토론회 앞두고…구글, 이례적 공식입장 표명

8일 토론회 열려...구글 "한국에 서버둬도 해결안돼" 기존입장 고수

(서울=뉴스1) 박희진 기자 | 2016-08-08 08:49 송고
© News1 


구글의 국내지도 해외 반출 요구를 둘러싼 찬반 논쟁이 뜨거운 가운데, 각계의 입장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된 토론회 직전에 구글이 이례적으로 공식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지난 7일 구글은 한국블로그를 통해 '세계 혁신의 중심지, 한국을 세계 속에 더 가깝게'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고 한국에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도반출을 허용해줄 것을 주장했다. 

글쓴이는 바로 8일 오후 예정된 공개 정책토론회에서 발표할 권범준 구글 지도 프로덕트 매니저 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다. 

권범준 박사는 △구글이 지도 데이터 반출을 신청한 이유는 △한국에서는 왜 구글 지도가 제대로 서비스되지 않나 △반출시 국가 안보에 문제는 없나 △해외의 구글 위성 이미지에 민감한 부분이 나타나는데 안보 문제는 △한국에 서버를 만들면 되지 않나 등 그간 논쟁이 돼온 총 5개의 문제를 제기하고 답하는 형식으로 의견을 펼쳤다.

권 박사는 "구글은 전세계에서 제공하는 혁신적인 지도 서비스를 다른 나라에서 제공하듯이 한국에서도 제공하고 싶다"며 "특히 해외 관광객이 한국으로 몰려고 있는데 구글 지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글 지도가 제대로 서비스 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지도 데이터의 반출이 제한됐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구글이 반출 허가 요청을 한 지도 데이터는 현재 국내 지도서비스 업체들이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수준의 것으로 국가안보상 민감한 지역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며 "국토지리정보원의 기본측량성과를 바탕으로 제작돼 지도간행심사를 완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구글의 위성사진에는 민감 정보가 드러나있다. 이에대해 권 박사는 "
한국에서 구글은 위성 이미지 서비스와 관련해서도 국내법을 준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제는 구글코리아가 아닌 구글 글로벌판 위성사진에는 민감 정보가 고스란히 드러나있다. 이때문에 정부는 구글 위성사진과 이번에 구글이 반출을 요구하는 '고축척 지도데이터'가 합쳐지면 민감정보가 담긴 고사양의 지도데이터가 완성된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또 국내 업계에서 구글에 지도를 반출해주면 '특혜'라고 주장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인 국내 서버문제에 대해서는 "구글은 클라우드에 해당 데이터를 분산, 저장하기 때문에 구글이 사용하는 데이터는 전세계 곳곳에 위치한 복수의 데이터 센터에 저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구글이 한국 지도 서비스를 한국과 전세계 사용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도데이터 반출 허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국내 업계에서는 구글이 국내법에 적용받을 수 있는 주요 근거가 되는 국내 서버를 굳이 두지 않는 것은 조세회피를 위한 '꼼수'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권 박사는 언급하지 않았다. 

구글의 이번 입장 발표는 (서버문제, 위성지도의 민감정보 삭제 등) 구글의 원칙은 하나도 바꿀 수 있고 한국이 원칙을 바꿔 지도를 반출해달라는 기존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서 권 박사가 '공간정보 활용을 통한 혁신'을 주제로한 발표를 앞두고 구글의 입장을 노골적으로 대변해 주목된다. 

이날 토론회는 오후 2시부터 국회 의원회관 대강당에서 열린다. 이우현 새누리당 의원과 민홍철 더불어 민주당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공간정보산업협회가 주관하며 관련 부처, 기관, 학계, 업계 등 약 4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앞서 구글은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에 국내 지도데이터 국외반출을 승인해달라는 신청서를 지난 6월1일 제출했다. 2007년 1월부터 국정원을 통해 한국 지도 반출 가능 여부를 타진해온 구글이 공식적으로 요청서를 제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구글의 요청에 대해 8월 25일까지 가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를 논의할 정부의 '지도국외반출협의체'는 오는 12일 회의를 열고 반출 여부를 논의한다. 12일 회의에서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2bri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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