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가 3일 발표한 투명성 보고서 중 정부의 압수수색 요청 건수.  포털사이트 다음에 대한 요청 건수는 줄고 있는데 반해 모바일 SNS인 카카오톡 요청 건수는 급증하고 있다.  © News1

지난해 정부의 포털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요구가 감소한 반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요구는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PC 대신 모바일을 통한 커뮤니케이션이 늘어난 탓이다.3일 양사가 발표한 투명성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정부의 네이버에 대한 압수수색 요청 건수는 총 3975건으로 이중 3387건이 처리됐다. 약 85% 비비율이다. 

포털업체인 네이버에 대한 정부의 압수수색 요청 건수는 카카오보다 많지만 수치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지난해 상반기 5054건의 정부 요청 건수 중 처리건수는 4345건에 달했으나 지난해 하반기에는 요청 건수 자체가 3811건으로 급감했다. 처리 건수 역시 3300건에 불과해 약 1000건이 감소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지난해 하반기 대비해 소폭 증가했으나 여전히 요청 건수는 4000건이 채 되지 않는다. 지난 2013년 상반기 이후 매해 4000건 이상의 정부 요청이 있었던 것에 비해면 감소한 수치다.

카카오가 운영하는 포털사이트 다음 역시 지난해 상반기 2530건에 달하던 요청 건수가 지난해 하반기에는 1889건으로 급감했고 올해 상반기에는 소폭 증가했지만 1932건에 그쳤다. 지난 2013년 상반기 이후 매해 2000건 이상의 정부 요청이 있었던 것에 비하면 감소한 셈이다.

반면 SNS 서비스인 카카오톡에 대한 정부의 압수수색 요청 건수는 매해 급증하고 있다. 지난 2013년 상반기 900건에 불과하던 정부 요청 건수는 그해 하반기에 1700건까지 급증했고 2014년 들어서는 2100건에 달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2255건의 정부 요청이 있었고 제공 비율은 80%에 달했다. 카카오는 지난해 상반기 카카오톡 감청에 반발하며 1040건의 자료만 제공했으나 지난해 10월 빗장을 연 이후 올해 상반기에는 2배 가까이 증가한 총 1809건의 자료를 제공했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수사기관으로부터의 이용자 정보 제공요청에 대한 통계 를 지난 1월부터 상·하반기로 1년에 두번 공개하고 있다. 특히 카카오는 이번 보고서에 정부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요청한 개인정보 관련 통계는 물론, 불법 유해 정보, 저작권 및 상표권 침해, 개인정보 노출, 명예훼손 게시물 등에 대한 처리 건수도 추가했다.

포털업계 관계자는 "자신의 개인정보가 누구에게 어떤 사유로 제공되는지 알 수 있다는 것은 헌법상 인정되는 권리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관련된 것"이라며 "이용자의 권리보호 및 보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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