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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늦어지면 3000명 일자리 날아간다…성장률 0.02%p 하락

국회예산정책처, 2016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누리과정 예산에 발목잡힌 추경안 국회 표류

(세종=뉴스1) 이훈철 기자 | 2016-07-31 08:05 송고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올 하반기 경제활력의 중요 지렛대가 될 추가경정예산의 집행이 늦어질수록 성장률이 하락하고 고용창출효과가 떨어진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구조조정 지원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11조원 규모로 편성된 추경안은 지난 26일 국회에 제출됐지만 누리과정예산 편성을 놓고 여야간 타협점을 찾지 못하면서 아직 심의 일정조차 잡히지 않은 상태다.

31일 국회예산정책처가 2016년도 추경안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추경예산이 2016년 3분기내 100% 집행될 때 올 하반기에만 2만6820명의 고용창출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으로 추산됐다.

내년에는 추경으로 인한 고용효과가 더 커져 4만5490명의 일자리가 생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경으로 내년까지 총 7만2310명의 일자리가 생기는 것이다. 이는 당초 정부가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예상했던 신규 일자리 6만8000개를 넘어선 규모다.

하지만 3분기 예산집행률이 50%로 떨어지고 나머지 예산집행이 4분기로 미뤄질 경우 올 하반기와 내년 고용효과는 각각 2만5130명, 4만4190명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 일자리 규모도 정부 예상보다 적은 6만9320명으로 전망됐다.

올 3분기에 추경예산이 100% 집행되면 최대 7만2310명이 일자리를 구할 수 있지만 국회통과가 늦어져 집행에 차질이 생기면 약 3000명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셈이다.

추경예산 집행이 늦어지면 성장률 제고효과도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영향은 크지 않는 수준으로 예측됐다.

3분기안에 100% 예산이 집행될 경우 우리나라 하반기 성장률은 0.13%p 상승할 것으로 예측됐다. 반면 3분기 내에 50%만 집행되면 성장률 제고 효과는 0.12%p로 0.01%p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역시 집행률 100%와 50%에 따라 성장률 제고효과가 각각 0.19%p, 0.18%p로 차이를 보였다. 집행시기가 늦춰질 경우 내년까지 최대 0.02%p 성장률이 하락하는 셈이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현미 위원장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16.7.12/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현미 위원장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16.7.12/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예산처는 이번 추경을 통해 경기부양과 고용창출 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집행가능성이 높은 추경사업 편성과 신속한 집행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예산처 관계자는 "추경의 집행성과에 따라 성장률 제고와 고용창출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며 "제때 추경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추경예산 집행이 당초 계획보다 더 늦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정부와 여당의 바람대로 8월 12일 국회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8월 둘째주에 상임위 일정이 잡혀야 하지만 '누리과정 예산' 문제가 불거지면서 여야가 상임위 심의 일정을 확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정부와 여당은 추경에 편성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조9000억원으로 누리과정 예산 부족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정부가 보다 근본적인 누리과정 재원확충 해법을 내놔야 한다며 심의를 거부하고 있다.

학계 전문가들은 추경의 조속한 통과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누리과정과 추경은 분리해 처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번 추경이 경기부양효과를 갖기 위한 규모보다 적게 편성돼 있는데 시기까지 늦어지면 효과는 더 떨어질 것"이라며 "어차피 예산을 편성하는거라면 조속히 시행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 그는 "추경을 일단 통과시킨 뒤 누리과정 이슈는 내년에 어떻게 할지에 대해 다시 논의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boazh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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