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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합헌]"대안 없나?" 유통가 '전전긍긍'…농축산 집단 행동

육류·생선류 선물, 생필품·가공식품으로 대체될 듯
농·축산 업계 집단 행동 조짐…건강식품업체도 '진땀'

(서울=뉴스1) 장도민 기자 | 2016-07-29 06:20 송고 | 2016-07-29 09:41 최종수정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장에 자리하고 있다. 헌재는 이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제2조 1항에 대한 헌법소원에 합헌 판정을 내렸다.  © News1 박정호 기자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장에 자리하고 있다. 헌재는 이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제2조 1항에 대한 헌법소원에 합헌 판정을 내렸다.  © News1 박정호 기자

헌법재판소가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방지법)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린 가운데 내수 위주의 유통·식품·음료·주류업체들이 한숨을 내쉬고 있다.

특히 농·축산 농가와 건강식품 제조 및 원료제공 관련기업 등의 수익성이 크게 저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마땅한 대안이 없는 상황이다.

유통업계에서는 다가오는 명절 선물시장부터 대폭 위축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집단 반발 움직임도 조짐을 보이고 있다.

◇농·축산 농가 '직격타'…대규모 반발 움직임 확산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이 합헌으로 결정난 28일 오후 서울의 한 정육마트에서 5만원 미만의 한우(왼쪽)와 50만원대 한우세트가 판매되고 있다. © News1 박지혜 기자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이 합헌으로 결정난 28일 오후 서울의 한 정육마트에서 5만원 미만의 한우(왼쪽)와 50만원대 한우세트가 판매되고 있다. © News1 박지혜 기자

유통업계에서는 김영란법이 공무원, 교원, 언론인 등에게 전할 수 있는 선물 가격을 5만원으로 제한하고 있어 시장 위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백화점은 명절기간동안 판매되는 5만원 미만 선물세트의 비중이 전체의 5%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마트 역시 명절 선물세트의 절반 이상이 5만원 이상의 제품으로 구성돼 있다.

백화점 관계자는 "당장 이번 추석부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5만원대 선물세트의 대부분이 생필품이나 가공식품으로 구성돼 있는 만큼 생선이나 육류 등의 판매 비중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김영란법 시행으로 인해 농축산업 및 외식업 매출하락 규모가 연 4조6000억~6조1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결국 농식품부는 헌법재판소의 김영란법 합헌결정과 상관없이 법제처에 시행령 내용을 조정해 달라고 해양수산부, 중소기업청 등과 함께 공식 요청하기로 했다.

또 농수산업 및 음식업의 영향으로 인해 국내 취업인원은 최대 15만2000명, 고용은 최대 5만9000명 감소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전국한우협회도 헌법재판소의 김영란법 합헌 판결에 대해 법개정 촉구로 맞서겠다고 밝혔다.

한우협회는 "내달 1일 한국농축산연합회 대표자 회의를 통해 후속대책를 논의할 것"이라며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 위배 등 문제점에 대한 헌법소원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선물은 5만원까지 제한"…주류·건강식품업계 '발동동'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 건강기능식품 코너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15.5.6/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 건강기능식품 코너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15.5.6/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농식품부는 현재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선물 시장 규모가 1조6000억~1조9000억원(소매 매출기준)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고가의 위스키나 와인, 홍삼(건강식품) 등을 취급하는 판매하거나 제조하는 업체들은 난처할 수밖에 없다.

위스키와 와인은 고가의 선물을 상징하는 대표 제품 중 하나로 각 판매점에서 5만원 이하 제품을 선물용으로 추천하는 경우는 드물다.

결국 많은 소비자들이 저가 주류를 구매하기보다는 비슷한 가격대의 실용적인 선물을 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특히 위스키의 경우 국내 대다수의 유흥업소가 문을 닫거나 사라질 것으로 예상돼 주고객 층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아울러 건강식품 업체들은 크게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면서도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점에는 동의했다.

건강식품 제조업체 관계자는 "홍삼같은 경우 선물보다는 자신이나 가족을 위해 구입하는 경우도 많다"면서도 "5만원 이상의 제품이 대부분이어서 충격이 없을 수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jd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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