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2016.7.18/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7일 "추가경정예산은 그 속성상 빠른 시일 내에 신속히 집행되어야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독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통해 "조기에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란다"며 이렇게 말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구조조정 지원과 일자리 창출을 통해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면서, 조선업 관련 지역의 경기 둔화를 최소화하고, 서민 생활의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꼭 필요한 소요를 담았다"고 짚었다.

11조원 규모의 이번 추경은 조선업 구조조정에 따른 대량 실업이 발생할 것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편성됐다.

△구조조정 지원에 1조9000억원 △일자리 창출 및 민생 안정에 1조9000억원 △지역 경제 활성화에 2조3000억원 △지방재정 보강에 3조7000억원 △국가 채무 상환에 1조2000억원이 쓰인다.박 대통령은 "현재 우리 경제는 대내외적으로 매우 중요한 기로에 놓여 있다"며 "이에 정부는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을 통해 우리 경제의 엄중한 대내외 여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구조조정 및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경제의 당면 과제인 구조조정을 재정 측면에서 뒷받침하고 구조조정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실업과 지역 경제 위축에 대처하며, 브렉시트 등 대외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편성되었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대상 사업 선정에 있어서는 추가경정예산안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면서도 사업 효과가 빠른 시일내에 나타날 수 있도록 연내 집행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했다"며 "일시적인 경기부양이라는 유혹을 극복하고,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을 튼튼히 하기 위해 대규모 SOC분야 사업은 과감히 제외하고, 일자리 관련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구조조정 지원과 관련,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 출자를 통해 구조조정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구조조정 때문에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중소조선업을 지원하기 위해 관공선과 해경함정 등을 신규 발주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일자리 창출과 민생 안정 부문에 관해선 "정부는 이번에 지원하는 사업들이 연내에 모두 효과적으로 집행될 경우 약 6만 8000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총 3조 7000억원을 지원하겠다"며 "이를 통해 지방재정 확충과 함께 누리과정 등 교육 현안 수요 지원에도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해년도의 초과세입이 예상되는 경우 국채상환에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의 취지 등을 감안하여 올해 예상 세수 증가분 중 1조 2000억원은 국가 채무 상환에 활용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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