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 © AFP=뉴스1

도널드 트럼프 미 공화당 대선 후보가 '미국 우선주의'(아메리카니즘)를 천명하며 던진 도전장에 한국 외교가 정면으로 마주한 모습이다. 트럼프 후보는 21일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 수락 연설에서 "글로벌리즘이 아닌 아메리카니즘이 우리의 신조"라며 신(新) 고립주의와 보호무역주의를 선언했다. 

그는 같은날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도 주한미군으로 한반도 평화를 보장할 수 없다며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가능성을 재차 시사했다.

트럼프 후보는 또 동맹국 방어 비용을 보상받지 못할 경우 '앞으로 스스로를 지켜야 할 것'이라고 말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발언했는데, 이는 사실상 트럼프가 대선 레이스를 시작하면서 발언한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주한미군 철수' 등을 의미한다.

트럼프는 대선을 시작하면서부터 한미 동맹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강경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방위비 분담금과 주한미군 철수 문제다. 트럼프는 지난 4월 인터뷰를 통해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인상하지 않을 경우 주한미군을 철수할 것이라 말한 바 있다. 이는 결국 미국이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에 제공했던 확장억제수단이 필요 없다는 논리로, 미국의 대(對) 한국 방위 공약을 무력화한 것과 같다. 

트럼프의 발언이 시간이 흐를수록 반복·구체화되면서 일각에서는 트럼프가 목표로 하는 방위비 분담금 증액 등을 위해 한미 동맹 파기까지도 고려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만약 이런 상황이 현실로 벌어질 경우 한미동맹 부재에 따라 우리 안보에는 심각한 구멍이 생길 수밖에 없다. 특히나 북한의 위협이 점차 증대하는 상황에서 한미동맹 공백은 한반도 안보 상황을 심각하게 뒤흔들 수 있다.  

'트럼프 리스크'는 이 뿐만이 아니다. 그는 대선 후보 수락 연설에서 "중국과 그리고 다른 많은 나라와의 끔찍한 무역협정을 완전히 재협상 할 것"이라며 사실상 미국과 맺어진 모든 자유무역협정(FTA)의 재협상 입장을 시사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대선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을 겨냥해 "그녀는 일자리를 죽이는 한국과의 무역협정을 지지했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도 지지했다"고 언급, 사실상 한미TFA를 정조준했다. 

트럼프의 발언은 경제 분야에 있어 미국과의 각종 협정 등에 바탕을 두고 있는 한국에 큰 리스크가 될 수밖에 없다.

트럼프 발언에 따라 예상되는 재협상 대상은 한미 FTA와 TPP, NAFTA 등이 있는데  이중 한미FTA는 미국의 13개 자유무역협정 중 NAFTA 다음으로 상호 이익이 가장 큰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트럼프의 지지율이 점차 높아짐에 따라 미 대선 분위기 자체가 트럼프에 편승, 우리의 안보와 경제에 불리한 쪽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 대선 초반 큰 지지를 얻지 못했던 트럼프가 미국의 대선 본선까지 진출했다는 점에서 미 대선 전반적인 분위기가 '우클릭화' 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미국 제일주의'를 외치는 트럼프의 발언들이 현실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미지수다.

아직까지 미국 주류 사회에서는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을 높게 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뉴욕타임스 역시 대선에서 힐러리가 승리할 가능성이 76%라고 예측했다. 

김준형 한동대 교수는 "트럼프의 발언이 확실히 (한국에) 도전이긴 하다"면서도 "민주당 후보인 힐러리와는 '다른 것을 위해 싸우겠다'라는 것을 대비해 보여주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는 "트럼프 발언에 따라 만들어진 안건이 미국 의회 등을 통과하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며 "대선의 한 전략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앞으로 과정을 지켜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방위분담금과 주한미군 철수 여부에 대해서도 "미국이 항상 들고 있는 회초리"라며 "이전에도 미 대선 직전 이같은 문제들이 불거졌다가 대선 이후 잠잠해진 경우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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