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중국 청두 인터콘티낸탈호텔에서 열린 G20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 세계경제 제1세션에서 G20의 국제공조 리더쉽 강화와 관련한 기조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2016.7.23/뉴스1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 배치와 관련 "중국이 경제보복에 나설 확률은 매우 낮다"면서도 "과거처럼 비관세장벽을 동원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지난 23일부터 중국 청두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한 유 부총리는 동행기자단 간담회에서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경제보복 우려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유 부총리는 "어떻게 될 지 모르는 측면이 있지만 소위 전면적으로 중국이 경제보복에 나서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이라며 "중국도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문제나 우리와 맺은 자유무역협정(FTA)이 있어서 그럴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가간 경제 관계라는 게 기분 나쁘다고 보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비즈니스도 해야 된다는 것을 감안하면 (경제보복) 확률은 매우매우 낮다"며 "영토 침략 수준은 돼야 (경제보복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다만 유 부총리는 "문제는 과거와 같이 비관세 장벽 같은 것으로 슬그머니 경제보복에 나설지도 모르는 일이라는 것"이라며 "그럴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유 부총리는 "사드와 별개로 과거 중국이 비관세장벽을 동원해 왔다"며 "가장 좋은 것은 '사드는 사드고, 경제는 경제다'는 정경분리 원칙대로 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비관세장벽협의회가 조사한 현재 국가별 비관세장벽 현황을 보면 중국이 26건으로 가장 많다. 이어 인도네시아 5건, 일본 4건, 미국 3건 순이다. 중국은 무역기술장벽(TBT)에서부터 위생검역(SPS), 통관, 수입허가, 금융·세제 등의 형태로 '보이지 않는 손'을 동원하고 있다.

유 부총리는 중국의 경제보복에 따른 대응책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상황에 따른 대책을 내놓으라고 하지만 그것은 아니다"며 "민간 영역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기업이 대처하는 것도 있고 정부가 나서서 이래라 저래라 할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G20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 참석차 중국 청두를 방문중인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인터콘티낸탈호텔에서 피에르 모스코비치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 집행위원과의 양자회담에 앞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2016.7.23/뉴스1

G20 재무장관 회의에 참석 중인 유 부총리는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Brexit) 국민투표 이후 처음으로 열린 G20 회의의 분위기도 전했다.

유 부총리는 "EU도 별다르게 얘기할 게 없고 영국도 (브렉시트 결정에) 당당한 모습이다"며 "브렉시트가 이미 기정사실이고 EU와 영국이 협상해나갈 부분만 남았다"고 말했다.

다만 "(회원국들은)브렉시트에 따른 불확실성을 줄여야 한다는 것은 틀림없는 입장"이라며 "영국도 최대한 리스크를 줄이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앞서 유 부총리는 회의 첫째날인 23일(현지시간) 피에르 모스코비치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 집행위원과의 양자면담을 갖고 브렉시트 이후 세계경제 여건과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하지만 유 부총리와 필립 해먼드 영국 재무장관과의 만남은 영국이 IMF와 양자면담을 진행하면서 불발됐다.

/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한편, 유 부총리는 오는 9월28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이 경제에 미칠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했다.

유 부총리는 "경제적 효과를 본다면 11조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문제는 특정산업에 피해가 집중된다는 점"이라며 "진짜 걱정된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도 그렇고 사회 전반적으로 영향이 미칠 것이라는 점이 특히 문제다"며 "부정청탁 금지가 사실 더 큰 부분인데 그것 때문에 사회가 서로 못 믿는 세상으로 갈지 걱정이 된다"고 덧붙였다.

김영란 법 시행에 따른 피해대책에 대해서 유 부총리는 "아직 대책을 세우고 있지는 않지만 대책을 논의해 봐야 할지도 모르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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