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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현 의원 "규제완화 이유로 지도DB 무조건 반출 안돼"

(서울=뉴스1) 박희진 기자 | 2016-07-21 14:28 송고 | 2016-07-21 14:32 최종수정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용현 국민의당 간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6.6.17/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최근 '포켓몬 고'(GO) 열풍으로 구글의 지도반출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 가운데, 증강현실(AR) 등 미래산업과 직결되는 지도데이터베이스(DB)를 무조건 반출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용현 의원(국민의당)은 21일 "지도데이터는 우리의 안보 자산이자 무인자동차, 증강현실 등이 주축이 되는 미래산업의 '원유'와 같다"며 "이를 규제완화라는 이름으로 아무조건없이 넘겨줄 수는 없다”고 밝혔다.
 
국회에서 대표적인 과학기술인 출신인 신 의원은 "규제완화가 언제나 '절대선'이 될 수는 없다"며 "안보에 위협이 되지는 않는지, 4차산업을 이끌 보물과도 같은 미래 자산을 희생시키는 일은 아닌지 고려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신 의원은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기업이나 애플, 바이두 등 해외 기업들은 이미 안보시설을 제외한 지도를 조건부로 이용하고 있다"며 "유독 구글 등 일부 기업만 지도의 국외 반출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글이 국내에 서버를 두고 기존 조건부 지도를 쓰면 해결되는 데도 법인세 등 세금문제때문에 지도 국외 반출을 원한다는 주장이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또 신 의원은 "구글은 광고 첨부 등 2차 가공을 통한 수익 확대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이유로 현재 조건부 지도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며 "우리가 해외의 특정기업을 위해 특혜를 줘야 하냐"고 반문했다.

안보 자산 반출과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 문제도 제기했다. 신 의원은 "안보에도 위험이 될 뿐 아니라 국내법상 따라야 할 규제와 책임은 회피하는 구글 등 특정 기업을 위해 국내법을 준수하는 국내기업 등을 역차별해서는 안된다"고 역설했다. 


2bri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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