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휴대폰 판매점의 모습/뉴스1 © News1

정부가 이동통신3사를 대상으로 휴대폰 가입자 식별카드인 유심(USIM)칩 판매 실태조사에 나선다. 휴대폰을 개통하려면 유심칩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통사들이 다소 비싼 가격에 이를 판매하며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21일 관련업계 및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7월말부터 미래부는 이동통신3사를 대상으로 유심칩 판매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현재 국내에서 이통사들이 판매하는 유심칩의 판매가격을 살펴보고 한해 소비되는 물량 등을 전반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아울러 해외 다른 국가의 사례도 함께 살펴보고 국내 이통사들의 유심칩 판매가격과 비교도 할 계획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유심칩은 휴대폰 개통에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소비자들이 구매해야 하는 상품"이라며 "유심칩 가격이 비싸다는 지적이 있어서 시장상황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녹색소비자연대가 미래부에서 제공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통3사가 2014년부터 올 1분기까지 일반 대리점과 판매점에서 유통한 유심칩은 총 3910만개에 달한다. 올 1분기에만 SK텔레콤 184만개, KT 102만개, LG유플러스 106만개가 일반 유통점에 공급됐다.

현재 이통3사가 판매하고 있는 유심칩 가격은 대동소이하다. KT는 3G용 유심을 5500원, LTE용 유심을 8800원에 팔고 있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LTE용 유심을 8800원에 판매중이다. 알뜰폰(MVNO) 사업자의 LTE 유심은 5500원이다.녹색소비자연대는 "기능이 대동소이한 유심칩을 이통3사는 8800원에 판매하는 것과 달리 알뜰폰 사업자는 5500원에 판매한다"면서 "이통3사가 유심칩에서 개당 3000원의 유통마진을 남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직접 나서서 유심칩 판매 실태조사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실태조사가 끝난 이후 정부는 궁극적으로 유심칩 가격 인하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미래부가 사업자들에 가격인하를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통3사를 한자리에 불러 자율적 인하를 유도할 가능성이 높다.

일각에서는 유심칩과 관련된 내용을 이통사 이용약관에 명기하는 방안도 추진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현재 이통3사는 이용약관에 유심칩 구입이나 가격 등의 정보를 안내하지 않고 있다.

사업자들의 반발로 자율적인 가격 인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직접 나서는 방안도 검토될 수도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통사들이 소비자들에게 과도하게 유심칩 비용을 전가한다고 판단되면 이용자 이익저해로 과징금이나 시정조치명령 등을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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