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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종환, 역사교과서 국정화 금지 법안 제출

'역사교과용도서 다양성보장에 관한 특별법' 발의
"반대여론 높은데도 국정화 진행, 다양성 저해"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2016-07-18 17:53 송고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 News1 손형주 기자

'국정 역사교과서'를 금지하고 다양성 보장을 위해 검·인정 제도를 허용하는 법안이 18일 발의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더불어민주당측 간사인 도종환 의원은 이날 이같은 내용이 골자인 '역사교과용도서의 다양성 보장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같은 당 김종인 대표와 우상호 원내대표, 국민의당 안철수 전 상임 공동대표와 교문위원장인 유성엽 의원, 교문위 간사인 송기석 의원, 정의당 윤소하 의원, 무소속 이해찬 의원을 비롯해 39명이 공동발의했다.

법안엔 역사교과서의 국정 발행을 금지하고 검·인정제도를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교육부가 역사교과용도서의 다양성 보장 및 검·인정 기준 심의를 위해 다양성보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도 의원은 "정부가 반대여론이 높은 상황에도 중학교 역사 및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용 도서 국정화를 일방적으로 진행하며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과 교육현장의 혼란을 부추겼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정 역사교과서 사용을 금지해 역사교육의 공정성 및 다양성을 확보하고, 교육의 자주성 및 중립성 확보에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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